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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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공사 자본금
현재 7기인데요
전기공사 업체 자본금 맞출려고 하는데 가지급이 있어서 부족한 금액을 채권구입해서 맞출려고 하는데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전기공사는 60일기준없이 12월31일까지만 자본금 맞춰놓으면 되는지요
김*령 님
조회 : 313건
답변 : 2건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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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자본금액입니다. 자본금액이 부족한경우 자산을 구매해서 자본을 증가 시킬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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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안녕하세요. 김사엽세무사입니다.
1.채권을 구입한다고 무조건 실질자본금이 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 검토가 필요 합니다.
2. 60일평잔 맞춰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답 드릴게요.
1) 채권(증권) 사서 자본금 맞추는 것 인정되나요?
- 결론: 자본금 자체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채권을 사면 단지 자산의 형태가 ‘현금→채권’으로 바뀌는 것일 뿐, 실질자본금(자기자본에서 불인정자산을 뺀 금액) 부족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 실태조사/자본금 확인에서 인정되는 자산은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 인정 가능: 현금·예금, MMF·RP·CMA, 국공채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안전자산(담보 제공·질권 설정 없는 자기자금으로 보유 시)
- 인정 곤란/차감 가능: 장기·비유동 투자성 유가증권, 신용위험 높은 회사채, 담보·질권 설정 자산, 관계회사 출자·주식 등
- 문제의 핵심이 ‘가지급금’이면 이는 대표적 차감항목이라, 채권 매입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통 아래 방식으로 맞춥니다.
- 유상증자(자본 확충)
- 가지급금 정리(회수, 상계, 급여·배당·상여 처리 등 세무·회계 정리)
- 이익잉여금 확충(현실적으로 단기간엔 어렵습니다)
2) 60일 기준 없이 12월 31일 하루만 맞추면 되나요?
- 대부분 전기공사업의 자본금 확인/실태조사에서는 현금·예금 등 유동성 자산을 “최근 60일 평균잔액”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12/31 하루만 맞추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지역·기관별 세부요령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60일 평균을 전제로 준비하셔야 안전합니다.
권장 대응
- 당해 연도 말 실태조사·확인 일정에 맞춰 최소 60일 이상 자금 수준을 유지하세요.
- CPA(자본금 확인)나 협회/관할청의 최신 실태조사 요령을 확인해, 어떤 자산이 인정/차감되는지 정확히 점검하세요.
- 부족분이 가지급금 때문이라면, 단기에는 유상증자+가지급금 정리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필요하시면
- 현재 재무상태(가지급금 규모, 현금·예금 잔액, 보유 유가증권 종류)와 부족 금액을 알려주시면, 인정/차감 추정과 맞추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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