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법률 정보입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사무소(126)나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해 확정하세요.
1) 디스코드 등으로 게임머니를 계속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vs. 신고만
-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을 얻는 활동이면 통상 “사업”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수준(매월 50~150만 원, 연 600만~1,800만 원)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거래 사이트를 쓰느냐(아이템매니아 등)와 무관합니다.
- 사업자등록
-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업종 예시: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등.
- 부가가치세: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 대상입니다. 특히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면 실질적으로 납부세액이 면제되는 구간이 있어도, 원칙상 등록·신고의무는 생길 수 있습니다(제도는 수시 개정, 최신 기준 확인).
- 소득세 신고
- 5월 종합소득세로 “사업소득” 신고. 경비(장비 감가상각, 통신비·전기료의 업무관련분, 중개수수료 등)를 증빙 갖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본인의 노동시간은 비용이 아닙니다.
- 현금(계좌이체) 거래 시 의무
-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소비자 요청 시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법)
- 불특정 다수에게 인터넷·메신저로 반복 판매하면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정부24로 가능). 플랫폼 유무와 무관합니다.
- 미등록·무신고 리스크
- 사업자 미등록, 현금영수증 미발급, 무신고 시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끔 한두 번”이 아니라면 등록·신고가 안전합니다.
참고: 정말로 일시적·우발적 거래 1~2회 정도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질문하신 “매월 꾸준히”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2) 메이플스토리 등에서 현금거래 금지인데, 어떻게 사업자로 돈을 벌고 세금 내나?
- 이용약관 위반과 형사 불법은 별개입니다.
- 다수의 MMORPG는 약관상 RMT(현금거래)를 금지합니다. 이는 법률(형사처벌)의 문제라기보다 민사·계약(계정 정지, 아이템 회수, 손해배상 청구 등) 문제에 가깝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등록·세금 신고가 약관 위반을 “합법화”해 주지 않습니다. 계정 정지 등의 제재는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상 불법이 되는 경우도 있음
- 불법프로그램(봇)·해킹 등으로 취득한 게임머니·아이템의 거래, 사행성 게임물의 환전·환전알선 등은 게임산업진흥법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수사·형사처벌 리스크가 큽니다.
- “세금은 불법소득에도 부과”
- 우리 세법은 불법·약관위반으로 얻은 소득이라도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즉 RMT가 약관 위반이더라도 소득세·부가세 의무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세금을 냈다고 해서 게임사 제재나 형사문제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 그래서 어떻게 법에 저촉되지 않나?
- 일부는 RMT를 허용하는 게임·콘텐츠에서 영업하거나, 약관위반 위험을 감수하고 영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법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고, 후자는 게임사 제재(및 경우에 따라 형사리스크)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실무 팁
- 계속하실 계획이라면:
- 사업자등록(간이과세 검토) + 통신판매업 신고.
- 거래내역(입금자, 금액, 일시, 게임/서버, 아이템/게임머니 내역), 경비증빙 철저 보관.
- 현금영수증 발급 체계 마련.
- RMT를 금지하는 게임은 계정정지 등 리스크가 상존. 가능하면 RMT 허용 게임·합법적 디지털 재화 판매로 전환 검토.
- 상담 창구
- 국세청 126(사업자등록/부가세/현금영수증 의무)
- 지자체 경제과(통신판매업 신고)
- 게임 관련 법률은 변호사 상담 권장
원하시면 현재 상황(연매출 추정, 지출 구조, 거래 방식)을 기준으로 신고·등록 체크리스트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