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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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지급여충당금 설정시
이번년도부터 외감법인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하려하는데 12/31기준으로 8개월 일한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도 설정하는게 맞을까요
이*정 님
조회 : 1156건
답변 : 3건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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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회계사 입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상 퇴직급여충당금은
“기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상당액”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12월 31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8개월인 직원의 경우,
회사의 근로기준이나 취업규칙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직원은 기말 시점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상 근속기간 1년 미만 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기말 현재 근무 중인 직원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하여 설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국 외감법인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범위는 회사 내 퇴직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판단하되,
그 기준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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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1년 미만 근속한 직원이기에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정관이나 사규 등에 의해서 1년 미만 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규정이 있으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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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사규 또는 내규에 따라 충당금 설정을 결정하면 될거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DC형이 아니라면) 네, 12/31 기준 8개월 근무한 직원도 퇴직급여충당부채에 포함하여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명
- 적용 기준: 외감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K-IFRS를 적용합니다. 둘 다 확정급여형(DB) 또는 법정퇴직금 제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해 보고기간말 현재까지의 의무를 부채로 인식합니다. 1년 미만 근속자도 포함됩니다(단, 미가불 조건은 이직률 등 가정에 반영).
- 예외: 퇴직연금 DC형만 운영한다면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미납분이 있으면 미지급금/채무로 인식하고, 납입 시 비용 처리합니다.
- 실무 포인트:
- DB형/법정퇴직금의 경우 보고기간말 현재까지의 근속월수(예: 8/12년)와 임금, 이직률, 임금상승률, 할인율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외감 대상이면 액추어리(퇴직급여 평가) 보고서를 받아 측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세무와 회계는 별개입니다.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은 폐지되어 회계상 부채 인식이 곧바로 손금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지급 시 손금). 회계상 인식으로 발생한 일시적 차이는 일반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검토 대상입니다.
결론: 회사가 DB형(또는 퇴직금 제도)이라면, 12/31 현재 8개월 근속자도 근속월수에 따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인식하세요. DC형만 운영 중이라면 충당부채 설정은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제도 유형을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분개/산정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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