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세무조사

요지
- 원칙: 비정기(수시) 세무조사라도 사전통지(보통 조사 시작 7일 전 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대표자·납세자에게 이유, 기간, 범위 등을 알려야 합니다.
- 예외: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전통지 없이 착수가 가능하지만, 착수 시에는 신분증과 조사(통지)서 제시가 필요합니다.
- 몰래 진행 여부: 사업장에 아무도 없는데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내부 자료를 뒤지거나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강제 수색·압수는 영장이 있어야 하며, 국세청 단독으로 임의로 문을 열고 조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조사 유형별로 달라지는 점
- 세무조사: 원칙적 사전통지 대상. 무통지 예외로 와도 현장에서 담당자에게 신분·서류를 제시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 현지확인/사후검증(간단 사실확인): 사전통지 없이 방문할 수 있지만, 범위가 제한되고 강제권이 없습니다. 담당자 부재 시 ‘확인 불가’로 기록하고 연락·재방문을 조정합니다.

대표가 부재한 경우 실제로는
- 조사관이 방문했는데 아무도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거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일정을 다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자료제출 요구는 우편·전자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불응 시 가산세나 추정과세 위험은 있으나, 무단으로 내부에 들어가 조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알아둘 권리·대응 포인트
- 신분증, 조사(통지)서 제시 요구: 무통지 착수라면 그 사유 기재 여부 확인.
- 세무대리인 입회·연기 신청: 정당 사유가 있으면 연기 요청 가능(긴급 예외는 제한될 수 있음).
- 임의제출 원칙: 원본 반출·전자자료 복제는 납세자 동의 또는 영장 필요.
- 기록: 조사 진행 경과를 메모·녹음(현저히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가능.

실무 팁
-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는 업종(농업, 출장 잦은 업종)은 우편 수령지와 연락 담당자를 명확히 하고, 세무대리인에게 수시 통지를 위임해 두면 불시 방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납세자권리헌장, 무통지 예외(증거인멸 우려 등), 강제처분에는 사법영장 필요.

개별 사정(업종·과거 이력·조사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통지서를 받았거나 현장 방문이 있었다면 즉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