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먼저
- 업종코드의 앞자리(940 등)만으로 부가세 면세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면세/과세는 “무엇을, 어떤 자격으로 제공하느냐”로 판단됩니다.
- 몸의 움직임을 “교육”으로 하고 교육청에 학원/교습소/개인과외로 정식 등록하면 교육용역으로 부가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그 외(체육시설업, 일반 PT/필라테스 스튜디오, 신체관리서비스 등)는 통상 과세(부가세 10%)입니다.
- 같은 940대 업종이라도 940903(학원·강사·과외)은 조건 충족 시 면세가 될 수 있으나, 940909(기타 스포츠 서비스업)는 보통 과세입니다. 930209(신체관리서비스업)도 과세입니다.
1. “940코드=면세”가 맞나요? 면세 기준은?
- 아닙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열거 면세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교육용역 면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제공하는 수업(예체능 포함)은 면세입니다. 이 경우 업종코드는 보통 940903(학원강사/과외 등) 계열을 씁니다.
- 스포츠/피트니스·요가·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업이나 일반 PT는 대체로 “교육청 학원/교습소 등록 없이” 운영되면 과세입니다(94090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등).
- 신체관리서비스(930209: 마사지, 체형관리, 피부·체형미용 등)는 의료기관의 의료행위가 아닌 한 과세입니다.
- 의료기관이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면세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일반 PT/교정·관리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결론: 940909와 940903은 면세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940903이라도 교육청 등록(학원/교습소/개인과외)이 없으면 과세로 보게 됩니다.
2. 연매출 4,800만 원 초과 예상 시, 어떤 코드가 유리한가요?
- 면세가 가능하다면(=교육청에 학원/교습소/개인과외로 정식 등록 가능하고 실제로 교육용역을 제공) 940903 계열로 “면세사업자” 등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이유: 과세사업이면 연매출이 4,800만 원을 넘으면 간이과세자라도 부가세 납부의무가 생기고(8,000만 원 초과면 일반과세 전환), 소비자 상대 B2C 업종은 부가세가 곧바로 가격·마진에 영향을 줍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지만, 매입세액(임대료의 부가세 등)을 환급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B2C라면 보통 면세가 유리합니다.
- 반대로 교육청 등록이 안 되거나 수업 형태보다 체육시설/개인PT 성격이 강하다면 940909(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또는 업태에 맞는 과세 코드로 가야 합니다. 930209(신체관리)는 대부분 과세이고, 세법상 유리하다고 그 코드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영업내용”과 허가/신고 유형에 맞춰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결정하나
- 내 업태 판정
1) 교육청 학원/교습소/개인과외로 등록 가능하고, 커리큘럼·수업료·강의시간표 등 교육용역 형태로 운영한다 → 면세 가능성 높음 → 업종코드 예: 940903(학원·강사·과외), 면세사업자로 등록. 사업자등록 시 교육청 등록증(신고필증) 첨부 필요.
2) 시설 이용·회원권·PT 중심의 체육시설업, 필라테스/요가 스튜디오 등(교육청 등록 없음, 지자체 체육시설업 신고 등) → 과세 → 업종코드 예: 940909(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등 실제 업태에 맞게.
3) 마사지/체형관리 등 신체관리서비스(의료기관 아님) → 과세 → 930209.
- 주의: 면세코드로 등록해도, 교육청 등록증 없이 면세로 신고했다가 과세로 추징·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육청 등록이 확실하면 세무서에서도 면세로 처리해 줍니다.
기타 유의사항
- 기준경비율(13.4%, 14.9%, 17.4%)은 장부가 미비할 때 소득세 계산에 참고하는율입니다. 임차료 등 실제 비용이 크면 장부기장(복식부기)을 통해 실제 경비를 반영하는 게 유리하므로, 이 비율 차이만 보고 업종을 고르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 면세사업자 의무: 부가세 신고는 없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필요. 세금계산서는 발행 못 하고 계산서/현금영수증(면세표시) 발행. 임대료의 부가세 등 매입세액은 환급 불가.
- 과세사업자(간이/일반): 매출이 8,000만 원 이하이면 간이과세 적용 가능(일부 업종 제외), 4,800만 원 이하면 납부면제 규정이 있으나 귀하처럼 초과 예정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추천 절차
1) 내 수업을 교육청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로 등록할 수 있는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먼저 확인.
2) 가능하면 그 등록증을 갖고 면세사업자(업종 예: 940903)로 사업자등록.
3) 불가하면 실제 업태(체육시설/스포츠서비스/신체관리)에 맞춰 과세 업종코드로 등록.
4) 초기에는 세무대리인과 상담해 부가세·소득세 구조(면세 시 매입세액 손실 vs 과세 시 부가세 부담)를 간단히 시뮬레이션.
원하시면 사업 내용(개인/그룹, 커리큘럼 유무, 교육청 등록 가능성, B2B 여부, 예상 임대료/매출)을 알려주시면 면세/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