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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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출 급증 세무조사?
안녕하세요, 혹시 매출을 몇 년 동안 신고 안하다가 갑자기 계산서 매출이 1억~1억5천 정도 나온다면 세무조사 나올까요?
농업입니더ㅠ 그 동안 계산서를 발급해야되는줄 몰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발행해서 100만원 계산서를 발행해준 적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만큼 나올 거 같은데 세무조사 확률이 높을까요? 종합소득세는 10억까지 비과세 신고를 안합니다
(면세사업장신고는 하는데 세무사가 매출을 0원으로 신고했었습니다)
글*이 님
조회 : 257건
답변 : 4건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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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출이 급증한다고 바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직접적으로 연계를 시킬 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확인을 할 수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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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1) 매출이 갑자기 증가한다고 하여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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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정답이 있는게 아니어서 어렵지만 큰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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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7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갑자기 매출이 나온다고해서 세무조사는 아니고, 게다가 10억까지는 농업은 비과세니 이제부터 잘 하시면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먼저
- 금액만 보면(연 1~1.5억) 농업 면세사업자에게 바로 현장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 다만 과거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0원으로 하다가 갑자기 매출이 크게 잡히면, 국세청 전산에서 사후검증(안내문·자료제출요구)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 증빙을 잘 갖추면 됩니다.
확인·정정할 내용
- 농업 매출(가공 전 1차 농산물)은 부가세 면세가 맞고,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전자계산서 의무 대상 여부도 확인하세요.
- 면세라고 해도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로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0원으로 신고했다면 사실과 다르면 기한후/수정신고로 바로잡는 게 안전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10억까지 비과세”라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1차 생산소득은 비과세·특례가 많은 반면, 가공·유통·체험·임대 등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이 비과세 범위인지 꼭 세무사와 업종·거래내용별로 재점검하세요.
왜 사후검증이 나올 수 있나
- 전년 0원 → 당해연도 1~1.5억 등 급격한 변동
- 거래처가 제출한 계산서합계표, 카드·계좌자료 등과의 불일치
- 신규 전자계산서 다량 발급 등 패턴 변화
이 경우 대부분은 안내문이나 자료요구로 끝나며, 서류가 명확하면 종결됩니다.
리스크 줄이는 실무 팁
- 사업자 등록·업종코드 점검: 농업 면세 업종이 맞는지, 가공·유통이 섞이면 과세 전환분이 없는지 확인.
- 증빙 정비: 전자계산서(또는 카드·계좌이체 영수증), 거래명세서, 납품·출하확인, 정산서, 통장사본,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
- 현황신고 바로잡기: 이전 연도에 실제 매출이 있었다면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기한후/수정신고. 자진정정은 가산세·리스크 완화에 유리합니다.
- 매출 급증 사유 메모: 재배면적·수확량 증가, 판로 변경, 단가 상승, 신규 거래처 등 객관 자료 준비.
- 과세거래 여부 체크: 간단한 세척·포장 정도는 보통 면세지만, 가공식품 판매·대여·체험행사 등은 과세일 수 있어 세금계산서·부가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현재와 과거 거래를 표로 정리해 세무사와 한번 점검하세요. 국세상담센터(126) 사전문의도 도움 됩니다.
결론
- 내년부터 계산서를 성실히 발행·신고하면 그 자체로 조사로 직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다만 과거 0원 신고와의 괴리가 있어 사후검증 연락은 올 수 있으니, 위 증빙·정정 절차로 대비하세요.
- 소득세 비과세 범위는 “무조건 10억” 같은 일률 규정이 아니므로, 본인의 거래 유형별 과세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