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이 오기 전 청년 창업 하는것이 이득인지

Question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창업감면 적용에 있어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한 날을 창업일로 봅니다.

기존 소득은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소득과 관계없이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해 신규사업자를 발급받으신다면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지방은 26년에도 100%감면 적용이 되므로 꼭 26년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윤호 · Answer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임윤호 세무사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청년이신 경우에는 2026년도에 등록하셔도 문제없습니다. :)

장희성 · Answer

주소지가 100%감면 지역인지에 따라 감면 적용이 되기보다는
해당 지역에서 실질적 사업활동을 전제로 감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지속적인 적발로 이 부분 꼭 유의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도자료 공유드립니다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〇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 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

〇 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〇 앞으로도, 현장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최적의 사업자등록 방법과 감면 적용방법
사업자등록 후 이행되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이 부분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으니

해당 부분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지환 · Answer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업의 경우 최초창업이라면 감면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소득이 있다고 하여 사업자를 낼때 창업으로 불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올해 사업자내는것이 유리한부분이 많습니다

프리랜서보다는 사업자가 유리한부분이 많습니다
서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1) 창업은 가능하나
매출이 발생하여야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여 사업활동을 한 내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동석 · Answer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지원센터 위원 고동석 세무사입니다.(現 예원세무회계 대표)

종전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적용역만 제공하며 물적시설이나 사업승계의 개념이 약하므로, 
1. 2024년 8월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이 있었기에 창업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만, 실직적으로는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번째 사업자등록이 있는것이므로
    창업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추후 소명을 위하여 통신판매업 사업자로서의 세금신고가 무실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26년 창업부터 감면율이 개정되므로(울산 창업을 예상하신다면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프트웨어 업태(정보통신업)은 감면 대상 업종이므로 세금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상태의 소득은 창업감면 적용에 영향이 없습니다.
창업요건 및 기타 요건을 갖춘 경우 울산에서 새로 창업하시더라도 창업감면 적용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창업감면 100%는 2025년 안에 사업자가 설립되어야 하므로 남은 기간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설립이라도 사전에 진행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기존 업종(경주)과 새로 내실 업종(울산)의 업종코드가 세분류 기준으로 다르다면 창업감면은 가능합니다. 
2. 프리랜서로 영위하다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창업으로 보아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시스템ㆍ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0)은 창업감면대상 업종입니다. 
기존에 경주에 내신 사업자 코드가 정확히 안나와있어서 판단은 어려우나, 
창업감면 업종 구분은 세분류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

2026이 오기 전 청년 창업 하는것이 이득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