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인지 소멸인지 궁금합니다

요약부터 말씀드리면, 주신 인원 변동만 보면 2024년 신고(’24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25.5 신고)에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후관리로 “추징”이 나는 구조입니다. “소멸”은 아닙니다.

근거와 계산 흐름(청년 등/청년 외를 각각 따로 봅니다)
- 공제는 연도별로 받은 만큼 3년간 사후관리(유지)하며, 해당 연도의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연도보다 감소하면 그 감소 인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징합니다. 보통 최근 연도 공제분부터 차감(회수)됩니다.
- 2022년: 청년 등 +1.70명 공제, 청년 외는 증가 없음(감소라 공제 0)
- 2023년: 청년 등 +0.13명 공제, 청년 외 공제 없음
- 2024년: 청년 등 3.66 → 3.41로 0.25명 감소, 청년 외는 변동 없음

사후관리에 따른 2024년 추징 예상
- 2023년분(청년 등)부터 회수: 2024년에 0.25명 감소 → 2023년에 공제받은 0.13명 전액 추징
- 남은 감소 0.12명은 2022년분(청년 등)에서 회수: 2022년 공제 1.70명 중 0.12명만큼 추징
- 청년 외: 2022·2023년에 공제받은 증가가 없으므로 추징 대상 없음

정리
- 2024년에는 신규 공제는 없고, 사후관리로 추징 발생
- 추징세액 = 0.13 × (2023년에 적용받은 1인당 공제단가) + 0.12 × (2022년에 적용받은 1인당 공제단가)
- 단가는 회사 규모(중소/중견/대기업),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및 해당 연도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2년분 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은 2023~2025, 2023년분은 2024~2026이므로 2024년에 “소멸”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 2021년에 공제를 받으셨다면:
- 청년 등: 2022~2024 모두 2021년(1.83명) 이상 유지 → 추징 없이 2024년으로 사후관리 종료(소멸)
- 청년 외: 2021년에 실제 공제를 받았었다면 2022년에 이미 2.67→1.33으로 감소해 그때 추징이 났어야 합니다(2020 대비 2021에 실제 증가가 있었을 때에 한함).

주의사항/다음 단계
- 평균 상시근로자 수의 소수점은 환산·반올림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기준으로 재산정 필요
- 상시근로자 범위(휴직·출산휴가·단시간 환산 등) 점검 필요
- 정확한 추징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1) 귀사의 규모/지역,
2) 2022·2023년에 적용받은 1인당 공제단가,
3) 2021년에 실제 공제를 받았는지(및 2020년 인원)
를 알려주시면 정확히 산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