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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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고용시 산재보험가입
카페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12월이 성수기라 가족 2명을 초단기 근로자로 고용했습니다.
(근로기간은 12월1일-12월25일 입니다)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나
가족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은 적용 안되고 산재보험만 가입하라고 하더라구요.
산재보험의 경우, 가족과 비동거 상태이면 가입이고 동거상태면 가입이 불가하다고 하던데
근무 시작은 12월1일이고 그때 당시에는 가족과 제가 동거중이었고
12월10일에 제가 이사를 해서 비동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 가입해야하나요?
김* 님
조회 : 1369건
답변 : 2건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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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7
고용관계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여부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내역은 4대보험 관련 질의로 이 부분은 찾아줘노무사를 통해 질의해 주시는 것이 좀더 적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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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7
가족구성원은 산재는 가능할거같습니다.
고용보험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12월 1~9일: 가족이 ‘동거 친족’인 상태로만 일했다면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입 의무 없음).
- 12월 10일 이후: 비동거가 되면 해당 가족은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 대상 → 12월 10일부터는 산재보험 가입(성립)이 필요합니다.
근거와 해석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당연 적용입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적용 제외입니다. 즉, 동거 친족만 일하는 기간에는 산재보험 의무가 없고, 비동거 친족(또는 가족이 아닌 근로자)을 쓰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 동거·비동거는 근로 제공 당시의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전입신고일 등 객관적 증빙을 보관해 두세요.
실무적으로 무엇을 하면 되나요?
- 12월 10일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하여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세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지사 방문/우편)
- 보험료는 12월 10~25일 동안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 끝난 뒤 보험관계 종료신고도 함께 하시면 정산이 수월합니다.
- 이미 과거에 산재보험 사업장으로 성립돼 있다면 신규 성립은 불필요하고, 해당 근로기간의 임금을 보수총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참고
- 고용보험은 ‘동거 친족’은 적용 제외이고, 비동거 친족이라도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등)·단기 고용이면 대부분 적용 제외라서 질문 주신 설명과 부합합니다.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지사에 상황(동거→비동거 전환일, 근로기간, 임금)을 설명하면 성립·종료 처리와 보수 신고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