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등록하신 코드 기준(525101 일반 쇼핑몰, 525105 해외구매대행)은 둘 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분류 5251에 속하므로 국세청은 “동일 업종”으로 보아 신규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동일 업종 재창업·확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제되며, “판매 vs 수수료(용역)” 같은 수익구조 차이만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운용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가 한 가지 있습니다.
- 실질이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예: 5252)” 등 전혀 다른 세분류에 해당함이 명확한 경우입니다. 즉,
- 귀사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음),
- 재고·가격·반품 등의 주요 상거래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며,
- 소비자 결제가 판매자에게 직접 이루어지고 귀사는 수수료만 취득하며,
- 세금계산서·영수증, 약관, 분쟁 책임 귀속 등 문서에서도 “중개자”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경우,
→ 통계청 KSIC상 업종을 “전자상거래 중개업(세분류가 5251이 아닌 코드)”으로 분류할 여지가 있고, 그때는 “동일 세분류 업종” 요건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안
- 현재 코드(525105)가 5251에 속하는 한, 감면 적용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무리하게 감면을 적용하면 추후 사후검증에서 추징·가산세(이자상당 가산세 포함) 위험이 큽니다.
- 본업이 진정한 “중개업”이라면:
1) 사업자등록 업종정정 신청(홈택스 또는 관할서)과 함께
2) 약관, 계약서, 결제·정산 흐름,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반품·환불 책임 등 실질이 중개임을 입증할 자료를 정비하고
3) 통계청(표준산업분류 상담) 또는 관할세무서에 업종분류 정정 가능 여부를 확인,
4) 국세청 서면질의(사전답변제도)로 “동일 업종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두는 것을 권합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해 세분류가 다르게 인정되면 그때 비로소 청년창업 감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시되, 나이 요건, 감면대상 업종 해당 여부, 감면기간·감면율(수도권/비수도권 차이)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요약
- 현재 등록상태(둘 다 5251)로는 신규 창업으로 보기 어려워 감면 적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 실질이 ‘중개업’이라면 업종 재분류가 먼저이며, 재분류가 세분류 차이로 인정될 때에 한해 감면을 검토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감면은 포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