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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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등록 후 사업 행위 없는 상태에서 업종 추가시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나요?
25년 12월 초 사업자 등록을 전자상거래+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사업자 등록했습니다.
사업 행위를 일체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물론 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을 추가할 시, 해당 업종에 대한 수익도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호* 님
조회 : 1417건
답변 : 6건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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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8
업종추가는 안되시고 사업자를 하나더 내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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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8
업종추가는 가능하다
해당업종에 대해서 청년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려면
다른세분류내 창업을 해야 하며, 사업활동을 했다는 전제에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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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시어 실질적으로 영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권해석 전달드립니다
사전-2024-법규소득-1018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 제10항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청년 창업자분들에게 세액감면에 대해 도움을 드렸고 강연과 교육을 하였으며
기장 의뢰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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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9
안녕하세요 최승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후 추가되는 업종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별도로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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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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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이미 사업자등록이 나왔으므로 업종추가를 하면 안되고 새로 사업자를 내시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업종 “추가”만으로는 청년창업(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추가된 업종에서 생긴 소득도 감면 적용이 안 됩니다.
- 감면을 받으려면 “창업일 현재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감면대상 업종으로 “새로 창업”해야 합니다.
- 이미 사업자등록을 해둔 상태에서 업종을 더하는 것은 ‘업종 추가/사업 확장’으로 보아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실무 처리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 법령·실무 해석에서 ‘창업’은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고, 기존 사업자의 업종 추가·변경·확장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업 행위를 안 했다”는 사실(매출 0, 거래 없음)이 있더라도, 개업신고(사업자등록)를 먼저 해 둔 상태에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다만, 실제로 아무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1)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뒤
2) 감면대상 업종으로 새로 사업자등록(창업)하면
청년·업종·지역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의: 종전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사업을 승계하거나, 같은 자산·거래처를 이어받는 등 “형식적 폐업 후 재개업”으로 보이면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추가 체크사항
- 나이 요건: 창업일 현재 만 15~34세(병역복무기간만큼 상한 연장 가능).
- 업종 요건: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부 정보통신/콘텐츠 관련 업종은 대상일 수 있으나, 정확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기준으로 확인 필요.
- 지역·감면율·기간: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보통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최대 5년.
- 신청: 감면대상 첫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 제출.
대안
- 청년창업 감면이 안 되더라도, 도·소매/전자상거래 등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공제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장 절차
1) 지금 등록한 사업을 유지한 채 업종을 추가해 감면을 받는 것은 위험/어려움이 큽니다.
2) 실제 영업 개시 전이라면, 폐업 후 감면대상 업종으로 신규 창업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3) 업종 코드가 감면 대상인지, 본인 연령·지역 요건이 맞는지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와 KSIC 코드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원하시면 현재 등록된 업종 코드와 추가하려는 업종 코드를 알려주시면, 감면 대상 여부와 가장 안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