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먼저 개념 정리부터 간단히 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등기소/법원): 소유권을 법적으로 공시하는 장부입니다. 여기의 기재가 최종적 기준이 됩니다.
- 건축물대장(구청/시청): 행정대장입니다. ‘미등기’로 표시될 수 있으나, 소유자란에는 과세·행정상 소유자가 기재됩니다. 법적 소유권 증명력은 제한적입니다.

지금 상황은 “건물은 등기부에 없거나(미등기),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상 소유자가 아버지가 아닌 제3자로 확인되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이 나온” 케이스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1) 건물 소유자가 제3자로 확인되는 경우
- 실제로 제3자 소유가 맞는 경우: 그 건물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상속등기는 불가합니다.
- 토지 소유자(상속인)로서 할 수 있는 일:
• 그 건물이 무단 점유라면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또는 지료(토지사용료) 청구
• 과거에 토지·건물 소유가 분리된 경위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 등 권리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검토 필요
- 착오·오등기(명의 혼동, 동명이인, 주소 식별 오류 등)인 경우:
- 등기부가 있다면 말소·경정에 대한 합의서 받아 정정 등기
- 합의가 불가능하면 소송(등기말소·경정청구/소유권확인)으로 판결 받아 정리

2)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등기부가 없음)
- 절차 원칙:
1단계) 피상속인(부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2단계)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보존등기 요건: “처음 소유자가 피상속인”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예시)
- 건축물대장 등본(표제부·총괄부 포함, 소유자·변동이력 확인)
- 사용승인서/준공검사필증, 건축허가서·신고서(건축주가 피상속인인지 핵심)
- 재산세 과세대장(누가 그동안 세금 냈는지)
- 피상속인 사망 및 상속관계증명(가족·기본·제적 등본 일체)
- 상속재산분할협의서(공동상속인 전원 서명·인감)
- 수수료·세금 납부 영수
-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제3자로 되어 있으면:
- 우선 대장 정정이 필요합니다(실제 소유자에 맞게). 상대 동의로 정정 신청하거나,
- 정정을 거부·분쟁이면 행정(대장정정 거부취소) 또는 민사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이행”/“소유권확인”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
- 유의점: 제3자가 오래 점유·관리해 온 경우 취득시효(통상 20년) 주장 가능성이 있어 사실관계 조사 필수입니다.

3) 지금 바로 확인·진행할 체크리스트
- 보정명령서의 구체 사유를 정확히 재확인(어떤 자료로 ‘타인 소유’라 본 것인지)
- 건물 등기부 존재 여부 재조회(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건물명·동·호 기준 모두 시도)
- 건축물대장(상세·변동이력) 발급, ‘소유자’와 ‘등기여부’ 확인
- 건축허가서/사용승인서의 건축주가 누구인지 확인(구청 건축과)
- 재산세 과세대장 열람(최근 및 과거 납세자)
- 현 점유자·사용자 확인(임대차 관계, 영수증, 공과금 납부자)
- 보정기간이 촉박하면 등기소에 보정기간 연장신청

4) 시나리오별 간단 정리
- A.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자: 입증자료로 보존등기(피상속인 명의) → 상속이전등기
- B. 제3자가 진짜 소유자: 상속 불가. 토지소유자로서 지료·철거 등 별도 대응
- C. 기록상 제3자이나 착오·명의대여 등: 대장/등기 정정 합의 또는 소송으로 권리 확정 후 등기

5) 전문가 도움 권유
- 미등기 건물 + 타인 명의/보정명령이 결합된 사안은 서류 구성이 까다롭고, 법정지상권·취득시효 등 쟁점이 얽히기 쉽습니다.
- 건축물대장, 보정명령서, 허가·사용승인서, 과세대장, 상속관계서류를 지참해 부동산등기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서류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정서 제출 전 문서 묶음(어떤 근거로 누구 소유인지)부터 정리하시면 절차가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