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차용 시 별도 신고 의무 문의

요약
- 별도 “차용 신고”는 없습니다. 가족 간 금전대차 자체를 홈택스에 등록·신고하는 절차는 없고, 증여로 보아 과세될 때만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현재 계획(2억 원 무이자, 원금 상환)대로라면 통상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매년 ‘이익의 증여’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 신고가 없나(이익의 증여 규정 요지)
- 부모-자녀 간 무·저리 대여는 ‘적정이자율’(매년 고시, 최근 수년간 연 4.6% 수준)과 실제 지급이자 차액을 ‘이익의 증여’로 봅니다.
- 다만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1) 차입원금이 1억 원 이하, 또는
2) 한 해 동안 특수관계인(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이자절감 이익의 합계가 1천만 원 이하
- 귀하의 경우: 2억 원 × 적정이자율(예: 4.6%) = 연 920만 원. 연 1천만 원 이하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증여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관리 포인트
- 적정이자율은 연도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시 이자율이 올라 연간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연도에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기준 감 잡기: 연간 이익 1천만 원이 되는 원금 한도는 대략 1천만 원 ÷ 적정이자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정이자율 4.6%면 약 2억1,739만 원. 귀하의 2억 원은 이 범위 내.
- 여러 건(부모 각각 등)으로 빌린 무·저리 대여가 있다면 그 해의 ‘이익’은 합산하여 1천만 원 초과 여부를 봅니다.
- 차용이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세무서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실제 상환입니다.
- 꼭 갖추고 보관할 것: 차용증(금액·기간·상환스케줄·연체이자 등 명시), 확정일자, 자금 입·출금 내역(이체증빙), 원금 상환 스케줄표와 실제 상환내역.
- 가능하면 약정한 스케줄대로 정기적·계좌이체로 상환하세요. 반복적인 만기연장·무기한 유예는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일부라도 이자를 지급하시면, 부모님은 그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종합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원천징수 여부는 지급 주체·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확인).

만약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의 신고 방법
- 요건: 해당 과세연도(보통 매년 12월 31일 평가) 이자절감 이익 합계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
- 기한: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증여세 정기신고
- 홈택스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증여 > 증여세 정기신고 > 증여유형에서 ‘이익의 증여(저리대여 등)’ 선택
- 첨부: 차용증, 확정일자 확인서, 자금 입출금 내역, 이익 계산서(적정이자율·실제이자율과 잔액 기준 산출)

결론
- 현재 계획(2억 원 무이자, 원금 균등 상환)이라면 별도의 홈택스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매년 적정이자율을 확인하여 이자절감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하시고, 상환·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해당 연도에만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