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제: 자금조달계획서는 “사실대로” 쓰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실제로 타인 자금이면 자기자금으로 기재하시면 안 되고, 증여인지 차입인지도 실제 성격대로 적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가 조사 시 소명 실패하면 증여세·과태료·대출 제한 등 불이익이 큽니다. 아래는 질문별 답변입니다.
1) 여자친구 7천만원 기재 방식
- 실제로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자기자금(현금)이 아니라 “증여”로 기재해야 합니다. 여자친구는 배우자가 아니므로 증여공제는 10년간 1,000만원만 됩니다. 7,000만원이면 증여세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입”이 맞다면: ‘차입금-그 밖의 차입금’으로 기재합니다. 단, 차용계약서(이자율·기간·상환방법 명시), 실제 이자 지급,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차입의 실재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이미 자금을 받는 당시에 증여로 인식·표기했거나 약정이 없었다면, 사후에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로 바꾸는 것은 세무상 부인될 위험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즉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대응을 설계하세요.
2) 차입으로 적는다면 어디에, 어떻게?
- 구분: ‘그 밖의 차입금’
- 관계: ‘그 밖의 관계’에 “기타(지인)”로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자친구/사실혼”은 증여세·가족공제 측면에서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 기재 예시: 차입처 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연락처), 관계: 기타(지인), 금액: 70,000,000원, 차용기간: 2024.12.13~2027.12.12, 이자율: X.X%/년, 상환방법: 매월 이자지급·만기일시상환 등.
3) 상환 시작 시점
- 돈을 받은 12/13일부터 이자가 발생하도록 약정하고, 첫 이자 지급을 다음 달 1일(또는 말일)에 하도록 정하는 것은 통상적이며 문제 없습니다.
- 다만 계약서상의 이자 기산일은 자금 수수일과 일치시키고, 첫 이자 지급 때 12/13~말일까지의 일할 이자를 포함해 송금하면 더 깔끔합니다.
4) 상환 방식(원금+이자 vs. 이자만)
-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매월 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만기일시상환)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약정과 실제 송금내역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 향후 혼인 후 원금을 증여(채무면제)할 계획이라면: 현재는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운용(이자 지급 필수)하고, 혼인신고 후 채무면제 증서를 작성해 그 시점의 “배우자 증여”로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단, 최초 수수 시점의 사실관계가 ‘증여’로 보이면 사후 면제로 “소급 정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5) 이자율은 몇 %가 적정?
- 최소한 국세청이 고시하는 ‘적정 이자율’(매년 변동)을 기준으로 설정하세요. 이보다 낮으면 저리·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 안전하게는 시중 신용대출/주담대 고정금리 수준 또는 적정이자율 이상으로 정하세요. 최신 적정이자율은 “국세청 적정 이자율”로 검색해 확인하십시오.
- 참고: 이자를 받는 쪽(여자친구)은 받은 이자가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 신고 유의).
6) 차용증 첨부 필요 여부
- 지역·가격대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증빙서류(차용증, 계좌이체내역, 이자 지급내역, 차입처 인적사항 등)를 ‘즉시’ 첨부해야 하는 곳과, 사후 요청 시 제출하면 되는 곳이 있습니다.
- ‘그 밖의 차입금’을 선택하면 통상적으로 차용증과 자금흐름 증빙을 요구받으니, 애초에 준비해 두고 관할 시·군·구 안내에 따라 제출하세요.
추가 유의사항
- 송금 메모: 향후 소명에 대비해 이체 시 “대여금”, “이자지급”, “원금상환” 등으로 명확히 표기하세요.
- 부모님 5천만원: 증여라면(성인 자녀 기준) 기본공제 5천만원 범위 내일 수 있으나, 차입이라면 별도 차용증·이자지급이 필요합니다.
- 이미 “증여”로 볼 단서가 존재한다면, 임의로 ‘차입’으로 기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세무사와 1:1로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신고/소명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