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
- 계속 적자가 난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세법상 제재가 자동으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신고가 정확하고 거래가 실질적이면 결손은 인정되고, 향후 이익 발생 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 다만 “매출 거의 없음 + 매입·환급만 지속” 같은 패턴은 세무서의 관심(검증·조사대상 선정 위험)을 높이고, 특정 공제·비용 부인, 사업자등록 관련 제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이월결손금의 인정기간/공제한도, 기장요건 등은 개인/법인에 따라 다릅니다.
1) 이월결손금 기본
- 개인사업자
• 복식부기로 기장해 재무제표를 첨부해 신고한 경우에 한해 결손을 이월공제 가능(일반적으로 10년). 추계신고(단순/기준경비율 등)면 이월 불가.
•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종합소득(근로·이자·배당·기타 등)과 상계 가능(퇴직·양도소득은 별도).
- 법인
• 원칙적으로 장부·증빙에 따른 결손 이월공제 가능. 결손금의 이월기간은 최근 법 개정으로 통상 15년(발생연도에 따라 다름).
• 공제한도: 중소기업은 한도 없이 과세표준 전액 공제 가능, 그 외 법인은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까지만 공제(한도율은 자주 개정되므로 최신 규정 확인 필요).
2) “계속적 결손” 시 실제로 생길 수 있는 이슈
- 세무검증·조사 위험
• 매출이 거의 없는데 매입과 부가세 환급만 반복되면, 허위매입·자료상 연계 여부, 사업개시 의사·실체 등을 확인하려고 조사 선정 위험이 커집니다.
• 업계 평균 대비 이례적 원가/경비 구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한쪽만 이익/다른 쪽만 손실이 나는 경우도 위험 신호입니다.
-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관련
• 사업과 직접 관련 없거나 불공제 항목(승용차, 접대성 지출 등)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됩니다.
• 사업 개시 전 투자(설비·임차공사 등)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환급 가능하나, 장기간 매출이 전무하면 “실제 사업 영위 여부”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실사업이 없다고 판단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직권 휴·폐업/등록말소 등 행정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비용(손금) 부인 리스크
• 이익창출 목적이 희박하거나 사적 소비로 보이는 지출,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 허위 인건비 등은 비용 불산입 가능.
• 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인 급여·상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업무무관비용 등은 손금 불산입이나 소득처분(상여 등)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이자비용 제한
• 차입으로 운영하면서 계속 적자가 나면, 과도한 순이자비용에 대한 손금산입 제한(EBITDA의 일정 비율 초과분 불인정)이나 과소자본세제(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상법/경영 측 문제(법인)
• 계속 결손으로 자본잠식이 되면 상법상 조치(자본잠식 해소, 감자 등) 필요, 외부감사시 계속기업 불확실성 주석, 금융기관 거래 제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월결손금 소멸·이용제약
• 공제기간 경과분은 사용 불가.
• 개인 → 법인 전환 시 개인의 이월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특례 요건 충족 예외 매우 제한적).
• 폐업하면 남은 이월결손금은 대체로 소멸.
3) “몇 년이고 결손이어도 괜찮나?”
- 단지 “연속 결손” 자체는 위법이 아니고, 법정 기간 내 이월공제 가능하며, 기간 제한 외 별도 “연속연도 수”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위의 부가세·비용인정·이자제한·등록관리·조사 위험 등 부수효과가 커집니다. 특히 “매출 0 + 매입만 있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사실상 휴·폐업 또는 비정상 사업자로 분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4) 실무 권고
- 철저한 기장과 증빙: 계약서, 발주·제안서, 개발일지, 시장조사, 투자집행 근거, 자금 사용 내역 등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실질 활동” 자료를 꾸준히 축적.
- 부가세 환급 관리: 불공제 항목 점검, 공제사유 메모·증빙 정리, 장기 무매출 사유와 사업계획 진척도 소명자료 준비.
- 휴업/폐업/업종변경 검토: 실제로 영업을 중단했다면 휴업신고로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등 리스크를 관리. 재개 시 공제 가능 여부 사전 검토.
- 개인/법인 구조 재검토: 향후 흑자 예상 시점, 이월결손금 만료, 법인전환 계획(결손금 승계 불가), 투자재원(이자제한 규정) 등을 반영해 구조 설계.
- 관련자 거래 가격·조건 적정화: 이전가격·부당행위계산부인 리스크 관리.
- 전문가 점검: 현재 결손 구조에서 공제 가능 항목, 불인정 위험, 이월공제 스케줄(기간·한도), 부가세 처리, 자본잠식 대응을 세무사와 점검.
요약 답변
- 신고가 정확하고 실질이 뒷받침되면 계속 결손 자체로 과태료·추가세가 매겨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매출 없이 매입·환급만 있는 경우는 세무검증 위험이 커지고, 매입세액 공제 부인·등록관리 제재 등 부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은 복식부기 기장신고 시 결손의 이월공제(통상 10년), 법인은 결손의 이월공제(발생연도별로 통상 최대 15년) 가능하나, 법인은 기업규모에 따라 공제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규정과 한도율은 자주 개정되므로, 현재 상황(업종·규모·자금조달·관계회사 거래·부가세 환급 여부)을 가지고 세무사와 사전 컨설팅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