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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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여부

    30대 초반이고
    제조업 구조물제작
    업종코드 281104 산업분류코드25113 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정 님
     조회 : 541건 답변 : 9건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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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제조업종으로서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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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0

    안녕하세요 고동석세무사입니다.

    제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으로 제외되는 세분류없이 전부 해당됩니다.

    수도권 내에서 청년 ‘최초’창업이시라면 수익이 발생하는때부터 5년간 50%세액감면입니다.

    26년부터는 감면율이 하향조정되므로 서두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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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0

    제조업종은 감면 대상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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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0


    1. 업종코드 281104 산업분류코드25113 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감면 적용 대상입니다

    2.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서 열거된 업종을 살피시면 됩니다

    281104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형강, 강판, 평강 등의 금속 재료를 가공하여 건물, 교량, 철탑 및 기타 육상 구축물, 기계 및 장비류(용광로, 물품 취급 장비 등) 축조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조립용 금속 골조 구조재 및 구성 부분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량 조립 구조재 제조
    ·탑 조립 구조재 제조
    ·철골 조립 육상 구조재 제조
    ·비계용 지주 및 유사기구 제조
    ·차단용 또는 갱도 받침용 지주 및 유사 기구 제조
    ·조립식 철골제 수문 제조
    <제 외>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금속 공작물 제조(281103)
    ·금속제 조립식 건물 및 그 구성품 제조(281106)
    ·선체 블록 이외의 선박용 및 수상 부유 구조물용 철골 조립제품 제조(281105)

    이 밖에도

    -최초 창업일 것
    - 나이(만35세미만, 군 복무시 최대 6년 차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사업용계좌 신고(복식부기자)
    -실질적으로 영위할 것
    -매출누락이 없어야 되며
    -종소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등

    여러 이행되셔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기장 의뢰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 담신청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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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0

    업종코드별 감면대상여부를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단순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면 창업중소기업 해당업종인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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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0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제조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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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0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업종코드 281104 산업분류코드 25113은 제조업에 해당하며, 이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으로 분류됩니다. 구조물 제작이라는 제조업종은 실제로 건물, 교량, 철탑 등 육상 구축물, 기계 및 장비류 축조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조립용 금속 골조 구조재 및 구성 부분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서 열거된 업종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여러 조건들이 이행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창업이었어야 하며, 나이가 만 3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군 복무시에는 최대 6년이 차감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라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셔야 하며, 복식부기자이시라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매출 누락이 없는 것이 중요하며, 종소세 또는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하셔야 합니다.

    기타 질문이나 세무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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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0

    ​1. 감면 대상 여부
    ​업종코드(281104): 금속 구조물 제조업
    ​산업분류코드(25113): 금속 문 및 관련 제품 제조업
    ​판단: 위 코드는 모두 제조업(C)에 해당하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하는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30대 초반 청년이시라면 감면 혜택을 받으시는 데 업종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2. 코드 기준 확인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확인: 해당 법령 제3항의 리스트 중 '1. 제조업'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대조: 통계청 분류상 해당 코드(25113)가 'C. 제조업' 섹션에 속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제조업은 감면 대상 업종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업종입니다.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 홈택스에서 281104를 조회했을 때, 표준산업분류번호가 제조업(25로 시작)으로 연계된다면 감면 대상임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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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나이와 업종은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업종코드 281104, 표준산업분류(KSIC) 25113(구조용 금속제품/금속구조물 제조업)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대상 업종입니다.
- 다만 실제 감면 적용 여부는 업종 외에도 창업의 요건, 중소기업 요건, 창업일/지역, 기존 사업 승계 여부 등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여부 판단 포인트
1) 업종
- KSIC 25xxx(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은 제조업으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 예외: 제조업 중에도 일부 제외 업종(예: 담배, 코크스·석유정제품 등)이 있으나 질문 주신 25113 범주는 통상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2) 창업의 범위 충족
- 아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불가:
- 기존 사업을 인수(사업양수)·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승계한 경우
- 개인·법인 전환 등 형식만 바꾼 경우(동일 장소·동일 업종 계속)
- 폐업 후 사실상 동일 사업을 단기간 내 재개한 경우 등
- 처음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규모 요건 충족 필요(업종별 매출/자산/상시근로자 등 기준). 보통 창업 초기 제조업은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창업 시기와 지역, 청년 여부
- 적용 기한(창업해야 하는 시한)은 법 개정으로 수시 연장되므로 최신 조특법 확인 필요.
- 청년창업(만 15~34세, 병역기간만큼 상한 연장 가능)은 감면율/혜택이 더 큼.
-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여부에 따라 감면율 달라짐.

확인 방법(실무)
- 1단계: 업종 확인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25113이 제조업(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인지 확인.
- 국세청 업종코드 281104와 KSIC 25113 매핑표(국세청 안내자료)로 감면 대상 업종 여부 재확인.
- 2단계: 창업 요건 자가점검
- 기존 사업 승계/법인전환/동종 재개 여부 없는지 사실관계 정리(계약서, 폐업·개업일자 등 증빙 준비).
- 3단계: 중소기업 요건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온라인: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있으면 신고 시 유리.
- 4단계: 지역·청년 여부 확인
- 사업장 주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국토부/지자체·토지이음 등에서 조회.
- 청년연령 해당 여부 판단(병역기간 가산 규정 확인).
- 5단계: 신고 시 적용
-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명세서 작성·첨부.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가능하면), 청년연령 증빙, 창업 요건 관련 사실증명(기존사업 무관 증빙) 등.
- 6단계: 공적 확인 창구
- 국세청 126(1→3) 상담: 업종·적용 가능성 사전 확인.
- 관할 세무서 법인/개인지방소득세 담당 창구 방문 상담.
- 국세청 홈택스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시 보다 확정적인 답변 가능(시간 소요).

정리
- 질문 주신 281104/KSIC 25113의 금속구조물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 실제 적용은 ‘진짜 창업’인지, 중소기업 요건, 창업 시기·지역, 청년 여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위 체크리스트대로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기준으로 확인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원하시면
- 사업자등록일, 사업장 주소(시·군·구), 설립 형태(개인/법인), 과거 동일·유사 업종 영위·승계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면 가능성 및 예상 감면율(범위)을 더 구체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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