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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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거인의 월세세액공제
현재 친구와 동거 중이며 월세를 반반 부담하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친구(세대주)이기 때문에 원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래 링크를 보면 가능해 보여서 문의 드립니다!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494670&wnKey=
이체 내역도 제출해야 하니 집주인 이름으로 월세의 절반을 모임통장으로 보냈고 친구가 개설한 모임통장에서 집주인에게 이체했습니다!
이경우 25년도 귀속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 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고*경 님
조회 : 2345건
답변 : 1건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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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0
안녕하세요
제시해주신 링크의 해석과 질문자분의 사례는 다른 사안으로 보입니다.
친구와 동거하며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각 별도의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임대차도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
- 결론부터: “가능할 여지는 있으나, 지금처럼 모임통장을 거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구조는 부인(불인정)될 위험이 큽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에 본인을 공동임차인으로 올리고, 본인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 월세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차인)가 공제합니다.
- 다만 국세청 유권해석·사례에서,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실제로 월세를 부담·지급했고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공제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 반대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한 흔적이 없고 제3자(친구·모임통장)를 경유해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다”는 입증력이 약해져 공제 부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소화자료에도 본인 명의 자료가 안 뜰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형태의 리스크
- 본인 → 친구 명의 모임통장 → 임대인 순서로 이체: 거래 흐름을 맞춰 소명하면 인정될 수도 있으나, 세무서별로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안전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명의가 친구 단독: 원칙상 그 친구가 공제 대상자입니다. 본인이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고 실제 부담·지급 입증이 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본인 부담분 공제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 안전하게 공제받는 방법(권장)
1) 계약 정비
- 임대차계약서에 귀하를 공동임차인으로 추가(또는 임대인과 분담 비율을 명시한 부속합의서 작성).
- 주민등록 주소를 임차주택으로 전입(계약 주소와 일치).
2) 지급 방식
- 본인 계좌 → 임대인 계좌로 월세 분담분을 직접 이체.
- 이체 메모에 “OO월 월세(홍길동분)” 등 표기.
- 가능하면 임대인 명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3) 증빙 보관
- 임대차계약서(또는 부속합의서), 전입세대열람표, 임대인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지급명세 일치표.
- 중복공제 금지: 친구와 본인 각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이미 2024년(또는 2025년 일부) 모임통장을 썼다면
- 모임통장 거래내역(입출금 전부), 본인→모임통장 이체내역, 모임통장→임대인 이체내역의 금액·시점 매칭표, 분담 합의서, 거주사실(전입) 증빙을 최대한 갖추세요.
-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에는 본인 명의 자료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별도 증빙 제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첨부 소명 대비가 필요합니다.
- 다만 이 방식은 세무서 판단에 따라 부인될 수 있음을 감안하세요.
적용을 위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
- 귀하는 해당 주소에서 친구와 “같은 세대(주민등록상)”인가요? 같은 세대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본인 공제는 더 어렵습니다.
- 무주택 요건, 총급여 등 연도별 요건, 임차주택 요건(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등)을 충족하나요? 연도별 한도·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2025년 연말정산 안내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 지금 구조로도 “소명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안전하지 않습니다.
- 2025년 귀속분부터는 공동임차인 등재 + 본인→임대인 직접이체로 바꾸시면 공제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현재 상황을 토대로 제출할 증빙 목록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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