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후 바로 폐업했을때 추후에 동일 업종으로 재개업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Question

백지연 · Answer

개업을 하더라도 매출이 없으면 달리 할것은 없습니다. 굳이 폐업을 하기 보단 그대로 유지하시다가 27년 1월부터 사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신고가 없으면 중간에 직권 폐업등이 될 수 있으니 무실적 부가세 신고등을 하시고 그 사이 사업자등록한 곳에 매출은 없지만 사업소득이 발생해도 괜찮습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매출, 매입 아예 없이 폐업을 한다면 나중에 재창업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질적인 사업을 26년부터 하지 않으실예정이라면

27년에 동일업종으로 개업해도 큰 문제가 될만한 건 없습니다.

휴업으로 하시는건 실질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유지가 되어 있기 떄문에 세금신고 의무는 있으나

해당 사업자 번호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무실적으로 세금신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폐업, 휴업 둘 다 가능하나 폐업처리를 하시고 재창업을 하시는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자현 · Answer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감면 대상이시라면 폐업하고 동일 업종으로 개업했을 때 감면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업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사업소득은 3.3% 프리랜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폐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휴업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동진 · Answer

1.​당일 폐업과 창업 인정: 최근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인 사업 활동(매출 발생, 설비 투자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즉시 폐업했다면, 나중에 다시 같은 업종으로 개업하더라도 이를 최초의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에 개업하실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2.​폐업 처리 시 주의사항: 2026년 1월 1일자로 폐업하시되, 해당 사업자 번호로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 등 어떠한 사업적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실질적 창업 활동이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3.휴업관련: 휴업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하지만 동일한 업종으로 프리랜서 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휴업상태기 부정될수 있습니다.

김영우 · Answer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셨다면 폐업 후 다시 개업하셔도 최초창업으로 보아 다른 요건 충족시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세무 Q&A

사업자 등록후 바로 폐업했을때 추후에 동일 업종으로 재개업시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