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국세청 상담(126)이나 가까운 세무사와 상의해 주세요.
1) 세무조사(자발적 선정) 가능성
- 현재 규모(연 600~800만원, 다수의 개인에게 받은 수업료)와 형태로 보아, 국세청이 별다른 단서 없이 정식 세무조사를 바로 착수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보통은 고액·고위험, 타 신고자료와의 불일치, 제보·현장단속 등 사유가 있을 때 조사에 들어갑니다.
- 다만 조사까지는 아니어도, 다음과 같은 경로로 과세 안내나 추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 플랫폼·금융거래 자료, 카드·계좌 입금패턴 등 데이터 매칭 결과
- 플랫폼 수수료 지출자료의 상대방(본인) 파악
- 현금영수증(요청 시 의무발급) 관련 민원
- 결론: “높지는 않지만, 0%는 아니다.” 무엇보다 늦출수록 가산세·이자(납부지연)가 누적되니, 자진정리(기한후신고)가 최선입니다.
2)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처(실행 순서)
A. 과거 소득·지출 정리
- 연도별 총매출: 학생들로부터 받은 입금 내역(계좌이체 내역, 메모, 정산표) 총합.
- 필요경비: 플랫폼 수수료, 화상강의/소프트웨어 이용료, 장비(감가상각), 통신비, 교재·소모품, 결제수수료, 마케팅비 등 객관적 증빙 가능한 것.
- 과외는 보통 계속·반복성이 있어 “사업소득(교육서비스업)”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시적·우발적일 때만 기타소득을 검토합니다.
B. 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 – 앞으로 계속 할 계획이라면 권장
- 부가가치세는 교육용역 특성상 면세에 해당(부가세 신고 없음). 다만 면세사업자 등록은 해두는 게 좋습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면세)에서 업태·업종: 교육서비스(개인과외/기타 교육서비스 등)로 등록.
- 이미 과거 매출이 있어도 등록은 지금부터 하셔도 되고, 과거분도 종소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C. 과거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진행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기한후신고에서 연도별로 신고.
- 소득구분: 사업소득(교육서비스업). 장부가 없으면 추계신고 선택.
- 매출 규모가 작으면 “단순경비율(추계)” 적용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 증빙이 부족해도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경비가 더 크면 실제경비(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이자: 기한후신고를 자진해서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상당 부분 경감되고, 납부지연가산세(일할 이자)는 납부 시점까지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안내를 받기 전 먼저 신고·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분납/기한연장: 세액이 부담되면 홈택스에서 분할납부(일정액 초과 시)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D.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앞으로)
- 매년 2월 10일에 전년도 실적을 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로 제출합니다. 과거 미제출분도 기한후 제출 가능.
E. 앞으로의 관리 팁
- 수입·지출 간편장부를 연도별로 꾸준히 작성.
- 학생이 원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시 의무, 미발급 가산세 위험).
- 플랫폼을 통해 정산하며 3.3%(원천징수) 체계로 받는 방법도 고려(5월 종소세 때 정산은 필요하나 현금흐름 관리가 쉬워짐).
- 건강보험/연금: 소득 신고 시 지역건보 전환 또는 보험료 인상 등 파급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부모 피부양자 요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추가로 알아두실 점
- 제척기간(부과 가능 기간): 통상 5년, 무신고 등은 최대 7년까지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학생 신분은 과세 여부에 영향이 없습니다.
- 미성년자 대상 과외는 교육청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등 별도 행정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세무와 별개). 해당 지자체 교육청에 확인 권장.
현실적인 다음 스텝(요약)
1) 최근 5~7개 연도 입금·비용 증빙 모으기
2) 세무사에게 간단 견적 받아 단순경비율 vs 실제경비 유리한 방식 검토
3) 홈택스로 사업자(면세) 등록
4) 과거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 납부/분납
5) 매년 2/10(면세 현황신고), 5월 종소세 정기신고 준수
걱정이 크실 텐데, 금액대와 상황상 자진정리로 깔끔히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빙만 잘 모으고, 가능하면 세무사 도움 받아 한번에 정리해 두시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