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를 축하드립니다.
[6억 이하면 국세청 신고(자금조달계획서)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규제지역(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매수 예정인 아파트가 **비규제지역이고 6억 원 미만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나올 가능성은 늘 존재하므로, 증빙 자료는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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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남편 통장으로 보낸 7,000만 원, 소명 및 증여 처리 요령
남편 단독 명의로 대출을 받고 집을 사신다면, 남편 통장으로 모인 7,000만 원 중 **'순수하게 남편 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① 장모님께 받은 3,000만 원**
* 이 돈은 **사위(남편)가 장모님께 증여받은 것**으로 보거나, **빌린 것(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증여로 볼 경우:** 사위는 장모님(기타 친족)으로부터 **1,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 **차용으로 볼 경우:** 앞서 말씀드린 차용증을 쓰고 실제 원금을 갚는 기록을 남겨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② 아내 명의 주식 매도금 2,000만 원**
* 아내의 자산이 남편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부부간 증여**에 해당합니다.
**③ 남편이 보낸 돈으로 든 적금 1,000만 원 + 기존 1,000만 원**
* 남편이 생활비나 적금 용도로 아내에게 보냈던 돈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닌 **'자금의 환원'**으로 볼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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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적는 것이 정석입니다.
* **증여·상속 항목:**
* **아내로부터의 증여:** 아내의 주식 매도금 등을 포함하여 약 **2,000~3,000만 원** 정도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면세**이므로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장모님) 증여:** 만약 증여로 처리한다면 **3,000만 원**을 기재합니다. (단,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 필요)
* **그 밖의 차입금 항목:**
* 장모님 돈을 빌린 것으로 처리한다면 '그 밖의 차입금'에 **3,000만 원**을 적고 차용증을 준비합니다.
*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
* 원래 남편 명의 통장에 있던 돈과 아내에게서 돌려받은 남편 본인의 돈을 합쳐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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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의해야 할 점
* **부부간 증여 6억 원:** 아내분이 남편에게 주는 돈이 6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지만,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사실대로 '증여' 항목에 적어야** 자금 출처가 명확해집니다.
* **장모님 자금:** 이 부분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3,000만 원을 사위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하면 세금이 나오므로, **차용증을 쓰거나** 혹은 **장모님이 아내(딸)에게 증여(5,0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다시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6억까지 비과세)**하는 단계를 거치기도 합니다. (단, 이 경우 자금 흐름이 복잡해지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 매수 가격이 6억 미만(비규제지역)이라면 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으나 소명 자료는 챙겨둘 것.
2. 제출 대상이라면 아내의 돈은 **'증여'**로 적어도 세금이 안 나오니 안심할 것.
3. 장모님 돈 3,000만 원은 **'차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할 수 있음.
아파트 매수 지역과 정확한 매매가를 알려주시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더 확실히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