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상대업체에서 안줍니다

Question

김태형 · Answer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대금 수령 관계없이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거래처로부터 대금수령을 기다리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지 · Answer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 업체가 아직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1월 25일까지는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납부 의무도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자금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1/25까지 정상적으로 신고를 진행한 후, 납부는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신청서 사유란에는
거래처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기재하시고,
3월 또는 4월에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즉시 납부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강태훈 · Answer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수정해야 할거 같습니다.

문경호 · Answer

안녕하세요 문경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안타까운 상황에 우선 위로드립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거래대금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 1월 25일 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진행
2. 대금지연지급에 의한 부가세 분납신청
3. 예정된 3,4월에 부가세 대금 수령

감사합니다.

한경수 · Answer

우선 부가세 확정신고 및 법인세(소득세)신고는 정상적으로 하고(못받은 부분은 매출채권으로 회계처리) 차후 대손처리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인 경우 받기로 한 날부터 2년내에 받지 못한 건은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김경록 · Answer

거래대금은 받았는데 부가세 10%만 받지 못한 상황이군요. 1억 3,500만 원에 대한 부가세라면 약 **1,350만 원** 정도일 텐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장 내 돈으로 세금을 먼저 대납해야 하는 아주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무상 원칙**과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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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무적 원칙: "돈을 못 받았어도 신고·납부는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돈을 받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느냐'** 또는 **'용역/재화의 공급이 완료되었느냐'**가 기준입니다.

* **신고 필수:** 세금계산서를 이미 1억 3,500만 원 발행하셨다면, 상대방이 부가세를 줬든 안 줬든 **1월 25일까지 무조건 신고**하셔야 합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 2. 현실적인 대응 방안 (자금 압박 해결법)

당장 1,350만 원을 낼 여력이 안 되신다면 아래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 ① 신고는 하고, 납부는 최대한 늦추기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신고는 기한 내에 하되, **'재난, 도난, 사업상 위기'**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방법:**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 **사유:** "거래처의 결제 지연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을 사유로 기재하고, 거래처의 지급 확약서 등을 첨부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

#### ② 납부지연가산세 감수 (최후의 수단)

만약 연장 신청이 안 된다면, **신고만 제때 하고 납부는 돈이 들어오는 3~4월에 하는 방법**입니다.

* 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하루 약 0.022%)**가 붙습니다. 연리로 치면 약 8% 수준인데, 대출 이자라 생각하고 돈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단, 신고를 안 했을 때 붙는 '무신고가산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 3. 법적·실무적 조치 (상대업체 압박)

상대방이 부가세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세법 질서 위반입니다.

* **지연이자 청구:** 계약서상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압박하세요.
* **내용증명 발송:** "1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입금이 안 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세 및 행정적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공식적으로 통보하십시오.
*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님:** 상대방에게 "부가세는 내가 갖는 돈이 아니라 국가에 대신 내주는 돈인데, 이를 안 주는 것은 수탁자산 횡령과 다름없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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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하는 진행 순서

1. **오늘 바로:** 상대방에게 1월 25일 부가세 신고 기한임을 강조하며 **부분 입금이라도 강력히 요구**하세요.
2. **1월 25일 전:** 일단 매출 전체 금액(1억 3,500만 원)에 대해 **확정신고**를 마칩니다.
3. **납부 시점:** 자금이 부족하다면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시도해보시고, 안 된다면 3~4월에 돈을 받는 즉시 가산세를 포함해 납부하십시오.

**상대 업체와 작성하신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조항이나 '대금 지급 지연'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나요?** 해당 조항 유무에 따라 압박 수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세무적으로는 사실상 방법이 없고 남은 금액에 대해 민사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거래 내용이 변경되어 금액이 감소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되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민사외에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법률적으로 싸우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사실상 좋게 협의하는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월 부가세 신고시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통해 대금수령 후 부가세 납부할 수 있는 방법등 조정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 · Answer

1.부가세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는 무조건 기한 내에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거래처 미지급으로 인한 자금난을 사유로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세요. 승인 시 가산세 부담 없이 납부 시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3.상대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을 독촉하세요. 이 서류는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강력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최승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시기에 맞추어 신고납부를 해야하기에 이번 1월 25일까지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다만 납부기한연장신청 사유에 질무자분의 현 상황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주희 · Answer

안녕하세요.

부가세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차후에 대손처리가 가능하실수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신고 납부를 진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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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상대업체에서 안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