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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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창업세금감면혜택

    안녕하세요. 현재 올해 사업자내서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최초창업이면 일반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내는 사업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보유 사업자
    해외구매대행업 525105
    산업분류코드 47911

    2. 신규등록예정 사업자
    전자상거래소매업 525101
    산업분류코드 47912
    홍*림 님
     조회 : 155건 답변 : 6건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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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신규 사업자는 감면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법상 '창업세액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최초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업종의 기준이 산업분류코드의 세분류 기준인데 위의 두업종은 통신판매업(4791)'이라는 동일한 세분류에 속합니다.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이시라면, 신규 사업자를 별도로 내기보다 기존 사업자에 '업종 추가'를 하시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신규 감면이 불가능하다면 비용 절감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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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문의하신 사안에서 두 업종 세분류가 동일하여 신규사업자등록시 감면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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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네 안녕하세요. 김사엽세무사입니다.
    추가 사업자에 대해서는 창업감면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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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에서 동일 업종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세분류로 판단합니다
    말씀해주신 2업종은 동일한 세분류로 추가 사업자는 감면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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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안녕하세요 세연세무회계 박희웅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은 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가 아닌 세분류로 구분을 합니다.

    두 업종 모두 세분류상 통신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하시더라고 추가로 창업감면 적용이 불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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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4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산업표준분류상 세분류에 따릅니다. 말씀하신 1,2의 업종은 세분류가 동일하여 최초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개인 명의로 사업자를 하나 보유하신 상태에서 같은 명의로 추가 사업자를 내시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 포함)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 창업감면은 법에서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존에 개인사업자(또는 법인)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면, 이후 추가로 내는 사업자는 업종이 달라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질문 주신 업종(47911 해외구매대행,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은 모두 도·소매 분야로, 동일 개인이 기존 사업을 유지한 채 추가 등록하는 것은 “추가 사업장/추가 업종”일 뿐 “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법인으로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나 대표 등이 종전 사업을 영위했던 사실 등이 있으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승계·사실상 동일 사업 등은 특히 주의).

대신 검토할 수 있는 감면/공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도·소매업 포함, 규모·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등에 따라 일정 비율 감면 가능.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창업·소상공인 정책자금, 모범납세자 혜택 등 기타 제도.

참고 및 권유
- 창업감면 적용 대상 업종·지역·규모 요건은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감면 가능성은 위치(과밀억제권역 여부), 매출·상시근로자 수, 법인/개인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126(국세상담센터),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 만약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완전히 별개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최초 창업” 여부로 판단하지만, 기존 사업의 자산·거래·인력을 사실상 승계하거나 동일 사업으로 보는 사정이 있으면 감면이 부인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요약: 현재 보유하신 개인 명의로 추가로 내는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창업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며, 대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세제 혜택을 검토해 보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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