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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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면세와 통신판매업의 관계

    청년창업면세혜택을 받기 위해 얼마전 콘텐츠 제작,게시 및 판매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콘텐츠 판매를 위해 통신판매업을 하겠다고 체크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해놓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고,콘텐츠 판매도 아직 준비단계이기에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내년에 하더라도 2025년 기준의 청년창업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올해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올해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우 님
    조회 : 417건 답변 : 4건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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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안녕하세요 문경호 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의 경우 창업업종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올해 관련 업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감면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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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사업을 시작한 연도부터입니다. 사업행위가 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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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 신고는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물건(또는 서비스)을 판매하는 사업자 신고하는 것이며
    전자상거래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세무서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사업자등록과는 다른 법령이 적용됩니다

    통신판매신고의 경우
    단, 아래는 면제가 됩니다
    1. 간이과세자
    2. 직전 연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이 되신 업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해당 업종을 실질적 영위를 하는지
    유리한 감면 적용을 위해 주소지만 100% 또는 75%감면 지역에 사업장을 둔 것 이 아닌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라며
    기장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이 부분 자세한 상담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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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안녕하세요 세연세무회계 박희웅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하신날부터 창업감면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올해 매출이 나야 향후 감면적용되시는건 아닙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시점은 청년창업 세제혜택(통상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무관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는 지자체에 하는 영업신고이고, 세액감면은 국세(소득세·법인세) 제도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액감면의 기준이 되는 것은 “창업일(개업일)”입니다. 보통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습니다. 청년 요건(만 15~34세, 병역복무 최대 6년 가산)은 ‘창업 당시’ 충족 여부로 판단합니다.
- 올해(2024)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매출이 없었다면 올해는 감면을 적용할 세액이 없고, 내년에 매출이 발생하면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내년에 하더라도 2025년 감면 적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다만 감면기간 카운트는 2024년 개업일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매출이 없었다면 사실상 5년 중 1년은 사용하지 못한 셈이지만, 내년 이후(예: 2025~2028년) 발생 소득에는 계속 적용 가능합니다.

추가로 유의하실 점
- 온라인으로 실제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시·군·구청 또는 정부24)와 신고번호 표시 등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갖추세요. 미신고 영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게시·정보서비스 등은 대체로 대상 업종에 포함되나, 일부 도·소매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에 따라 감면율(50%/100%)이 달라집니다.
- 감면은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서”와 증빙(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등)을 첨부해 신청합니다.

혹시 정확한 업종 코드(업태·종목), 사업장 주소(과밀억제권역 여부), 창업 당시 나이를 알려주시면 감면 대상·감면율을 더 정확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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