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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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문의
사업자등록증
업태 : 정보통신업 /종목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921505)
사업 내용:
- 유튜브/SNS 연애심리 콘텐츠 제작 및 채널수익 & 광고 수익
- 자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강의·코칭·전자책 판매 및 결제 예정
**문제는 사업자등록 시 전자상거래업 체크를 빼먹었습니다.
문의사항:
1. 현재 사업자등록증(전자상거래업 없음)으로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가능한가요?
꼭 사업자 등록증에 전자상거래업이나 정보통신판매업이 있어야하나요?
2. 만약, 전자상거래 업종 추가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에 영향이 있나요?
추가된 업종은 "창업"이 아닌 "사업확장"으로 보고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정보를 봤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비 님
조회 : 1943건
답변 : 3건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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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gpt나 AI답변은 참고로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유튜브/SNS 연애심리 콘텐츠 제작 및 채널수익 & 광고 수익
- 자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강의·코칭·전자책 판매 및 결제 예정
>> 강의업종은 온라인교육학원 809016, 전자책 판매는 출판사 등록후 221100 일반 서적 출판업
광고수익은 광고대행업 743002 업종에 해당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추가시 말씀대로 사업확장으로 보아 추가된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세한 상담이 필요해 보이니
기장 등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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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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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1
안녕하세요, 동백세무회계 이미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시 통판매업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정부24에 신청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 후 업종 추가에 대해서는 원칙상 창업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실제 창업일부터 적용되는 업종입을 입증한다면 되겠지만 이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감면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감면 적용에 있어 신고 전 세무사와 상담 후 적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 핵심만 정리드릴게요.
1) 전자상거래 업종이 없어도 통신판매업 신고 가능?
- 결론: 대체로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업종표기가 사업자등록증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은 없습니다.
- 실무: 지자체(구청)마다 보완요구가 다를 수 있어, 담당자가 “업종 불일치”를 이유로 업종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홈택스에서 업종을 추가 후 다시 올리면 깔끔하게 통과됩니다.
- 업종 추가 방법: 홈택스 > 사업자등록 정정(변경) > 업종추가 > 전자상거래 소매업(예: 국세청 업종코드 525101 등) 추가. 처리 1~2일 내반영되는 편입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시 흔한 제출/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사용권한(임대차계약서 등), 판매 사이트/도메인 정보, 결제(PG) 관련 정보 등. 수수료·구비서류는 지자체별로 조금 다를 수 있어 신고화면 안내에 따르세요.
2) 전자상거래 업종 추가가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미치는 영향
- 기본원칙: 업종 “추가”는 창업일을 바꾸지 않습니다. 즉, 이미 감면을 받고 있었다면(요건 충족 전제) 업종 추가로 감면이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감면은 ‘감면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됩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일반적으로 감면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상품중개업 등 일부 중개형 업태는 제외). 자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판매·정산하는 구조라면 보통 소매업으로 봅니다.
- 단, 처음 개업 당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었다면, 이후 전자상거래 업종을 “추가”했다고 해서 그 추가 업종을 새 창업으로 보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새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기존 사업자의 사업확장으로 봄).
- 유의: 실제 적용은 업종 분류, 거래구조(직접판매 vs 중개), 연령/기간 요건(창업 후 5년), 감면 제외 업종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를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팁
- 유튜브 광고수익처럼 소비자에게 물건/서비스를 파는 것이 아닌 수익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자사 홈페이지에서 강의·코칭·전자책을 유상 판매/결제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미리 추가해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할 구청(통신판매업)과 관할 세무서/세무사(감면 적용) 확인을 거치면 가장 확실합니다. 필요하시면 업종 코드 선택이나 신고 화면 작성 항목도 안내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