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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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2000) 으로 2025년 5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중이고, 2025년 매출이 3억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정보통신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매출 3600만원 미만자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전연도 기준 3600만원 미만으로 되어,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5년 (귀속년) 기준 직전 연도인 2024년의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저는 2024년 매출은 거의 없는 상태라 3600만원 미만 인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2024년을 기준으로 3600만원 미만이니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걸까요?
    익* 님
    조회 : 2363건 답변 : 5건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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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1

    안녕하세요:)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미만의 조건과 해당 2025년도에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대상자 수입금액 1억5천만원이 넘지 않아야 적용가능합니다.

    매출이 3억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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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세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2025년 매출 3억원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기준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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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안녕하세요 세연세무회계 박희웅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시며,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되십니다.

    따라서, 1.5억 초과이시므로 기준경비율로 적용되십니다.

    해당 업종은 기준경비율 신고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복식부기 장부작성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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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3

    직전연도 (2024년도) 매출 3600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은 되시나

    당해연도 (2025년도) 매출이 1억 5천만원 이상이시므로 단순경비율이 불가능하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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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3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은 직전연도(2024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연도(2025년)의 매출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추계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시는 것보다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이 보통 절세의 길이기때문에 장부를 작성하셔서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에 신규로 개업하신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직전연도(2024년) 매출로 보지 않고, 2025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2025년 매출이 약 3억 원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판정 기준
- 원칙: 직전연도에 동일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
- 예외(신규 개업): 직전연도에 해당 사업이 없던 신규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올해) 수입금액으로 판정
- 질문의 경우
- 2025년 5월 신규 개업 → 직전연도(2024년) 기준을 쓰지 않고 2025년 매출로 판정
- 2025년 매출 3억 원이면 정보통신업의 단순경비율 기준금액(질문에 적어주신 3,600만 원이든 그와 유사한 최신 기준이든)을 크게 초과 → 단순경비율 불가
- 장부를 기장해 실제경비로 신고(권장)하거나, 장부가 없으면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 추가로 알아두실 점
- 2025년에 매출이 7,500만 원을 크게 초과하므로 2026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6년분부터는 복식부기로 기장·신고 준비를 권합니다.
- 업종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의 수입금액 기준은 매년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안내(홈택스/세무서 공지)나 세무대리인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기준금액을 어떻게 잡아도 3억 원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약: 2025년 신규 개업이고 매출 3억 원이면, 2026년 5월에 2025년 소득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은 불가합니다. 장부기장(실제경비)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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