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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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께 대출

    부모님께 돈을 빌려 갚아나가고자 합니다.

    금리 4.6% 이상 지급한다면 증여같은 문제 없는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이*민 님
     조회 : 656건 답변 : 5건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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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해당 계약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면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행 적정이자율은 4.6%이나 반드시 그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하라 하더라도 차입금의 4.6%와 실제 지급이자의 차액이 1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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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세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부모님께 차용하신 금액이 217백만원 이하라면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단 , 차용증을 쓰시고 매월 약정된 원금을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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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네 4.6 프로 이자지급하고 원천세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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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4.6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안전하며 원금 상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 내역이 중요합니다.

    이자 차액이 연간 1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무이자나 낮은 이율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받으시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27.5퍼센트의 세율로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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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3

    차용증 작성하시고 4.6% 이상 이자 지급시 금전무상대출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대체로 맞습니다. 다만 “정상 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주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빌리고 갚는 거래형태를 갖춰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 정상 이자율: 특수관계인(부모–자녀) 간 저리·무이자 대여는 정상 이자율과의 차액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정상 이자율은 연 4.6% 수준으로 공시되어 왔습니다만 해마다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고시율을 확인하세요.
- 금액 기준: 일반적으로 차용 원금이 1억원을 초과하고 약정이자율이 정상 이자율보다 낮으면 그 차액이 증여로 의제됩니다. 1억원 이하 소액 차용은 이자상당액을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예외에도 요건과 해석이 있으니 최신 규정 확인 권장).
- 실질 요건: 이자율만 맞춰도, 실질이 “증여”로 보이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를 꼭 지키세요.
- 차용증/대여계약서 작성: 금액, 이자율, 이자지급일(월·분기 등), 상환기한·방법, 연체이자 등 명확히 기재
- 계좌이체로 자금 집행 및 상환(현금 지양), 이자 송금 시 ‘이자’ 메모 남기기
- 약정대로 정기적 이자 지급, 만기 시 원금 상환 또는 재계약 체결
- 상환능력(소득·현금흐름) 및 부모 자금출처 입증 가능하도록 자료 보관
- 가능하면 담보·보증 등 정상 거래 관행 갖추기

세무 유의사항
- 부모님 입장: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여부, 원천징수 필요 여부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안내나 세무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인지세: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수입인지) 대상일 수 있습니다. 금액 구간별 인지세액을 확인해 부착/전자납부 하세요.
- 증여공제 비교: 차라리 증여로 처리할지(부모→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원 공제, 미성년 2천만원)와 대여로 할지 비용·리스크를 비교해 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론
- 정상 이자율(최근 4.6% 수준) 이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이체·정기지급 등 실질을 갖추면 통상 증여 문제는 없습니다.
- 다만 정상 이자율은 매년 변동 가능하고, 금액·형태에 따른 예외와 신고의무(이자소득, 인지세 등)가 있으니 진행 전 최신 고시율과 요건을 확인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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