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짧은 답: “불법” 자체는 아닙니다. 다만 절차와 세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무상 큰 불이익(인정상여·배당처분, 손금불산입, 가산세)과, 내부 승인 없이 회사돈을 개인 주거에 쓰면 횡령·배임 시비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가능 여부: 법인이 임직원·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 다만 대표이사이면서 90% 지분 보유(지배주주 등 임원)인 경우 과세당국이 특히 엄격히 봅니다. “개인적 주거”로 보이면 회사 비용 불인정과 대표 개인 과세가 따라옵니다.
- 형사 리스크: 정관·이사회/주총 승인 등 절차 없이 회사자금을 대표 개인 주거에 쓰면 다른 주주(10%) 입장에서 횡령·배임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승인과 규정이 필요합니다.
세무상 주의사항(대표가 회사 명의 전세에 거주하는 경우)
- 회사 비용 처리만 하고 대표 개인에 대한 과세나 상환이 없으면:
- 회사: 전세 관련 비용(차입이자, 관리비 등) 손금불산입, 임원 사택은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으로 보아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대표 개인: 회사가 부담한 이익을 인정상여(또는 배당)로 소득처분 → 종합소득세추가 +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가산세 가능.
- 관리비·공과금 등도 회사가 내주면 전부 대표의 과세대상 급여/상여로 봅니다.
문제없이 하려면(아래 중 하나로 정리)
1) 개인 명의로 임차 + 회사는 주택수당 지급
- 가장 단순하고 안전. 회사는 주택수당을 급여로 지급·원천징수, 손금처리.
2) 회사 명의 임차 + 대표가 회사에 전액 부담/상환
- 대표가 회사에 경제적 비용을 전부 상환(차입이자, 관리비, 전세 사용료에 준하는 금액 등). 실질적으로 회사가 혜택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면 과세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 상환 근거(사용대차·비용부담 약정서), 시장가 산정 자료를 보관.
3) 회사 명의 임차 + ‘사택 제공’을 급여로 정식 처리
- 정관·이사회/주총에서 임원 보수 항목에 ‘주택 제공’ 명시 및 승인(임원 보수한도 준수).
- 사택 규정 제정(대상, 본인부담률, 평가방법 등)하고 가능하면 임직원 공통 규정으로 운영.
- 대표에게 제공된 주거 이익을 매월 급여로 가산해 원천징수. 회사는 급여로 손금처리.
- 전세는 현금 지출이 없어서 평가가 까다로우니 세무사와 ‘과세할 제공가액(시가 기준 또는 회사 실질비용·차입이자 등)’ 산정방식 합의가 필요.
실무 체크리스트
- 정관·주총/이사회 의사록: 임원 보수 항목에 주택(사택) 제공 포함·승인.
- 사택 규정: 대상, 제공가액 산정, 본인부담, 관리비 처리, 퇴거 규정.
- 사용계약/각서: 대표의 비용부담 또는 급여처리 방식 명시.
- 급여 반영·원천징수: 매월 제공이익 과세 또는 상환금 수취.
- 회계·세무 증빙: 시세 자료, 이자·관리비 근거, 내부 결재.
추가로 알아둘 점
- 법인이 집을 “매입”해 사택으로 쓰면 취득세·보유세 중과, 업무무관자산 규정 등 불리함이 커집니다. 전세·월세가 상대적으로 낫습니다.
- 전세보증금은 회사 자산이므로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은 반드시 회사 계좌로 회수되어야 합니다.
결론
- 회사 명의 전세에 대표가 거주하는 것 자체는 합법적으로 운용 가능합니다.
- 다만 지배주주 대표의 개인 주거를 회사가 부담하는 구조는 세무·형사 리스크가 크니, 위의 2) 전액 상환 방식 또는 3) 급여로 정식 과세 방식 중 하나로 “문서화 + 원천징수”를 꼭 하세요.
- 구체 금액 산정(전세 제공가액 평가)은 케이스별로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세무사와 구조를 잡아 문서까지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