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면세사업자의 과세겸영사업자 신고시 청년세액감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를 생애 최초 냈는데 과세 상품도 팔고 싶어서 한달 뒤 과세겸영사업자를 신청했는데 어이없게 기존 사업자가 폐업 처리되고 새로운 사업자번호가 발급되고 업종이나 개업연월일은 그대로 같습니다.
그럼 행정상으론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등록한 것이니 청년세액감면을 못 받나요?;
현* 님
조회 : 167건
답변 : 7건
26.01.03
-
방재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3
안녕하세요 방재범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존 사업자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창업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3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자등록 이후 별다른 매출/매입 현황이 없고 단순 서류상으로만 창업/폐업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새로운 사업자로 감면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3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에서 겸영사업자로 전환시 사업자등록번호는 바뀔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 적용에 있어서는 폐업하고 다시 개업한 것이 아니라 겸영사업자로 전환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이 여전히 충족된다면 충분히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3
안녕하세요 문경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단순히 서류 행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에서 겸영사업자로 전환하며 사업자번호가 변경된 것은 행정적 편의에 의한 것이며 실질적인 폐업 후 재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초 창업의 업종과 실질이 유지된다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 개업일을 기준으로 중단 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사업자번호가 바뀌었더라도 개업일과 업종이 동일하고, 청년요건 충족 시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2
면세사업이 창업감면 가능 업종이라면 겸영으로 인한 전환이므로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단순히 면세 → 과세겸영 전환 과정에서 사업자번호가 새로 부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창업(청년창업 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감면 판단은 “번호”가 아니라 “창업일(실제 사업 개시일)”과 “최초 창업 여부, 업종 요건”으로 합니다. 현재처럼 업종과 개업연월일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있다면, 행정상 폐업·신규 표기가 있어도 감면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을 꼭 확인하세요.
- 개업일 확인: 홈택스(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 새 번호의 개업연월일이 최초 개업일로 기재되어 있는지. 만약 새 번호에 개업일이 ‘한 달 뒤’로 바뀌어 있다면 세무서에 정정(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요청하세요. 창업일은 실제 사업 개시일이며, 번호 변경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 업종 요건: 감면 대상 업종인지 확인. 부동산임대업, 금융·보험업, 유흥주점, 일부 전문자격사 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겸영이라면 감면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안분 적용됩니다(장부 분리 필요).
- 연령 요건: 창업일 기준 청년 요건(통상 만 15~34세, 병역복무기간 가산 가능) 충족 여부.
- 신청 절차: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때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서와 증빙(사업자등록증, 업종 코드,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 과거 사업 이력: 이번 창업 전에 본인 명의로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단순 번호 변경·과세유형 변경은 과거 사업으로 보지 않음).
실무 팁
- 새 번호로 감면 신청 시, 번호 변경 경위(면세→겸영 전환으로 인한 시스템상 재발급)와 최초 개업일이 동일함을 설명하는 사실확인서류(기존·신규 사업자등록증, 정정·폐업·신규 처리 내역)를 함께 보관·제출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만약 담당자가 “폐업 후 재창업”이라며 감면을 부인하려 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은 실질(실제 사업 개시일과 동일성)로 판단하며 과세유형 변경이나 번호 재부여만으로 창업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정정 요청하세요. 필요시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요약: 번호가 바뀌었더라도 개업연월일이 최초와 동일하고 요건(연령·업종 등)을 충족하면 청년세액감면 신청 가능합니다. 개업일이 잘못 기록되어 있다면 먼저 정정부터 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