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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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원 퇴사 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생초보 사업자입니다.
    5개월간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요.
    원천세 환급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을 안하고 마지막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원천세 환급 받아서 정산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원*세 님
     조회 : 401건 답변 : 6건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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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4

    안녕하세요 방재범세무사입니다^^

    원천세 환급액과 건강보험료 정산액 계산 등 퉁친 금액을 퇴사한 근로자분에게 지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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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4

    안녕하세요, 동백세무회계 이미연 세무사입니다 ^^

    1. 우선, 급여대장은 정산한 금액이 적혀있는 급여대장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 금액이 같다면 직원 분과 상의 후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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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4

    안녕하세요 문경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환급액과 건강보험료등을 정산한 금액을 지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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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4


    가령 정산보험료 100, 원천세 환급액 80인 경우
    그 금액을 20으로공제하시기 보다

    급여대장에 100, 80을 각각 구분하시되,
    근로자에게 그 금액을 정확히 안내해 주시는 게 좋으실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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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천세 환급금은 ‘회사 돈’이 아니며,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임의로 상계하는 방식은 부적절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급여 정산 단계’에서 끝냈어야 할 사안이고,
    이를 나중에 원천세 환급으로 맞추는 건 절차상 틀립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방식은 권장되지 않고, 원칙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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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환급금과 건강보험료 정산액을 상계하여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정산 내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정산 근거를 안내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근로자의 소득이므로 임의로 전액 공제하기보다는 사전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부터 답변드립니다.

- 원칙: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원천세 환급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그 환급액만큼을 원천세 신고서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신청으로 회수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 “정산보험료”는 확정된 금액에 한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직 NHIS에서 정산고지(확정 통보)가 나오지 않았다면, 추정치로 마지막 급여·환급액에서 임의 공제하면 분쟁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 아직 건강보험 정산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원천세 환급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NHIS 정산고지서가 나오면 사업장이 납부 후 퇴사자에게 직원부담분을 별도로 청구하세요.
- 이미 정산고지로 직원부담금이 “확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서면으로 공제·상계를 동의한다면: 환급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해 지급하는 방식은 실무상 가능합니다.

추가 유의사항
- 임금 및 정산 환급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지급 지연·임의공제는 분쟁 위험).
- 퇴사 시 안내문/합의서에 “향후 건강보험 정산 발생 시 직원부담분 징수·상계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면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 원천세 처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환급이 생기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신청 하시면 됩니다(현금 여력이 없어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신고로 회수하는 구조).
- 건강보험 처리: 자격상실 신고는 즉시, 다음해 보수총액신고 결과로 정산금이 통보됩니다. 퇴사자 몫은 별도 관리해 회수하세요.

원하시면
- 마지막 급여명세(과세총액, 공제내역), 중도정산 결과(환급액), 건강보험 정산 고지 여부/금액을 알려주시면 공제 가능 여부와 신고서 작성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점검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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