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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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챌린지, 스터디 등도 사업자와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온라인 상에서 챌린지를 오픈하면
    사업자와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블*거 님
    조회 : 935건 답변 : 4건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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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4

    사업상 독립적으로 사업활동을 하시는 경우,
    모객을 하셔서 사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어
    관련 매출과 매입에 대해 신고를 하셔야 하지만

    단기성 1,2회에 그치고 끝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관련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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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 챌린지·스터디를 ‘상시·반복’으로 운영하면
    사업자로 보기때문에 사업자등록은 필요합니다,.
    또한, 대부분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한 경우

    온라인에서 모집 + 결제까지 이루어지면
    거의 대부분 필요합니다.

    챌린지·스터디는 “무형의 서비스”라도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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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챌린지나 스터디를 계속 반복하여 운영한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대가를 받는 형태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업종에 해당합니다.

    등록 없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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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온라인에서 참가비를 받고 챌린지·스터디를 반복적으로 운영하면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모두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상 “대가를 받고 재화·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유료 온라인 챌린지/스터디 운영은 보통 여기에 해당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홈페이지, SNS, 오픈채팅+계좌이체, 링크결제 등)으로 소비자와 비대면 계약을 맺어 참가권/서비스를 판매하면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신고/등록이 필요 없을 수 있는 경우
- 완전 무료로 운영(대가 없음)
- 일시적·우연한 모임, 영리 목적 없이 실비만 1회성 정산하고 반복성이 없는 경우
- B2B만 대상으로 하고 일반 소비자 상대가 아닌 경우
- 중고 개인물품의 일시적 판매 등(참가권·서비스 유료 판매에는 보통 해당 안 됨)
경계사례가 많으므로 반복성·영리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등록을 전제로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플랫폼을 쓰는 경우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클래스101, 크몽 등 플랫폼을 통해 판매해도 사업자등록은 필요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도 대부분 필요합니다. 직접 운영 사이트가 없어도, 플랫폼·SNS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 남의 프로그램을 모아 연결만 하는 “중개 플랫폼”을 운영한다면 통신판매중개업 신고 대상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1) 사업자등록: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업태/종목은 보통 서비스업(예: 교육서비스, 기타 교육지원 등).
2) 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청. 필요서류(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판매채널 URL/상호 등).
3) 온라인 고지의무: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상호/대표자, 주소/연락처, 이용약관, 환불·취소 규정, 개인정보처리방침 표시.
4) 선결제 시 구매안전장치: PG사 결제(에스크로 포함) 사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적정한 구매안전조치 안내.

추가 유의사항
- 환불/청약철회: 서비스 제공 전에는 7일 내 청약철회가 원칙이며, 시작 후에는 예외·부분환불 기준을 약관에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디지털 콘텐츠·맞춤형 서비스 예외 등).
- 리워드/상금: 성과 달성 리워드·경품 제공 시 소득세 원천징수 등 세무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매출이 작아도 반복적 유상 제공이면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곳
- 국세상담센터 126: 사업자등록/세무
- 관할 시·군·구청: 통신판매업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문의 1670-0007 또는 1372 소비자상담

법령 해석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시작 전 관할 구청·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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