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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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종추가
현재 도매 및 소매업-기타통신판매업 에 SNS마켓을 업종추가 하였는데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SNS마켓 업종코드로 스마트스토어나 에이블리등 전자상거래 소매업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하였습니다.
임*진 님
조회 : 157건
답변 : 5건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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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전자상거래소 소매업은 청년창업 대상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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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은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업종추가 전에 요건을 충족하여 감면이 적용이 되었다면 기존 업종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나 업종추가로 인한 부분은 창업이 아니므로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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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안녕하세요 최승환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은 원칙상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또 두 업종의 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가 같기 때문에 SNS마켓 업종은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등록한 업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가한 것으로 소명하면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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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안녕하세요 문경호 세무사입니다.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감면을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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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4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 드릴게요.
1) 청년창업세액감면 가능 여부
- 감면은 “창업일 현재 청년(만 15~34세, 군복무기간만큼 상한 연장)”이 “창업”한 경우만 가능하며, 업종도 감면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 도·소매업은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전자상거래 소매업(통상 KSIC 47911)”은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 반면 “기타 통신판매업(통상 47919)”은 일반적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또한 기존 사업자에게 업종 “추가”는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기존 사업자등록이 있었다면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은 어렵습니다. (최초 사업개시 자체가 창업이어야 함)
참고: 감면율은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창업 후 5년간(과밀억제권역은 낮은 비율, 그 외 지역은 높은 비율) 최대 100%까지 적용됩니다. 정확한 비율/한도는 지역·시점별로 달라져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2) SNS마켓 코드로 스마트스토어/에이블리 판매 가능 여부
-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하셨다면 플랫폼 판매 자체는 가능하며, 판매 채널(스마트스토어·에이블리·SNS 등)은 혼용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 다만 세액감면을 염두에 둔다면 업종을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1)”으로 추가하거나 주업종을 전자상거래로 변경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플랫폼 측도 대개 전자상거래 소매업 코드와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요구/선호합니다.
권장 액션
- 홈택스에서 현재 업종코드 확인 후, 필요시 업종정정(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1 추가 또는 주업종 변경).
- 본인이 청년요건(나이·군복무 연장), ‘최초 창업’ 해당 여부, 사업장 소재지(감면율)에 대한 세무사 확인.
-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감면 적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등 준비).
추가로 본인 상황(사업자 최초 등록일, 나이, 사업장 주소지, 현재 업종코드)을 알려주시면 감면 가능성 여부를 더 구체적으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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