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지금 상황은 국세청 자료상 귀하가 여전히 해당 법인의 100% 과점주주로 남아 있어, 건강보험공단이 그 자료를 근거로 매년 제2차 납부의무자로 자동 지정하는 구조입니다.
- NHIS에는 양도 사실을 소명해 일단 보류가 되었지만, 국세청의 주주정보가 바뀌지 않으면 반복 지정 가능성이 큽니다.
- 회사가 주주변경을 신고하지 않아도, 귀하가 보유한 자료로 국세청/NHIS에 “직권정정·제외관리” 요청을 추진하고, 필요시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 정정 요구 및 법적 조치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바로 하실 일(우선순위)
1) 건강보험공단(징수부서)에게 “지정제외” 처리 요청
- 이미 제출한 자료: 주식양수도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접수증, 대금수령 내역(가능하면), 주식·명의개서 서류 등.
- 요청 내용: “양도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제2차 납부의무 지정 제외” 등록을 공식 요청. 매년 자동 재지정 방지를 위해 제외 관리(내부 시스템상 제외 플래그) 설정을 요구.
- 지정 통지서가 다시 오면, 즉시 이의신청(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동일 자료 제출. 필요시 본부 징수부에 민원·재심사 요청.
2) 국세청에 주주변경 ‘직권 반영’ 민원 제기
- 방법: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 민원 신청(일반민원) + 납세자보호담당관(세무서 내) 병행 상담.
- 취지: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오신고하여 과점주주로 오인되고 있다. 양도 사실이 명백하므로 과점주주 해당기간을 정정·종료로 내부 자료를 직권 정리해 달라.”
- 첨부:
- 주식양수도계약서(날인본), 양도대금 이체증빙, 주권 뒷면 배서 또는 명의개서 요청/완료 서류(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접수증, 인감증명·신분증 사본 등 신빙성 있는 자료.
- 법인 등기부등본(명칭/본점 변경 이력 확인용), 사업자등록증 사본(있는 경우).
- 포인트: “법인 신고를 기다리면 장기간 피해가 누적된다. 과점주주 판정자료는 세무서가 보유한 타 과세자료(양도소득세 신고, 금융거래 등)로도 충분히 직권 보완 가능”하므로, 내부 판단자료 정정(또는 귀하에 대한 과점주주 해당기간 종료 등록)을 요구하세요.
- 세무서에서 소극적일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고충민원 또는 국민신문고 병행 제기.
3) 법인 현재 정보 파악 및 내용증명 발송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현 대표자/본점 확인.
- 내용증명 취지:
- “귀사 주주명부에 당사자 지분 0%, 양도일 ○○○○-○○-○○로 정정할 것”
- “국세청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경정(정정) 제출할 것”
- “미이행 시 손해 및 제반 비용 책임, 주주명부정정 청구소송 제기 예정”
- 상대가 반송·무응답이어도 송달 증거가 남습니다.
4) 최후수단: 주주명부정정 청구(민사)
- 회사가 끝내 정정하지 않으면 법원에 “주주명부정정청구”로 양도일 기준 주주가 아님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은 국세청/NHIS에 강력한 정정 근거가 됩니다.
-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소송 전 ‘가처분(임시처분)’으로 신속한 주주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방안도 검토.
알아두면 좋은 핵심
- 제2차 납부의무는 “귀하가 과점주주였던 기간에 발생한 보험료 등”에 한정됩니다. 양도일 이후의 체납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 NHIS는 통상 국세청 과점주주 자료를 연계하지만, 별도 입증자료가 명확하면 공단 자체적으로 지정 제외 처리(사안별 내부 관리)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제출·정정하나, 제3자의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을 때 세무서가 내부 판정자료를 직권 보완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적극 활용하세요.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주식양수도계약서 원본 사본
- 양도대금 입금증/영수증 등 자금거래 증빙
- 주권 배서/명의개서 신청 및 처리 확인(가능한 경우)
-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납부영수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명칭/본점 변경 이력 포함)
- 귀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필요시)
- 기존 NHIS 지정 통지서(있으면)
연락·진행 팁
-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징수팀장과 통화하여 “지정제외” 등록 여부와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서면 회신을 요청하세요.
- 국세청: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 납세자보호담당관 동시 접촉. “민원 접수번호”를 받아 두고 처리기한(통상 14일~30일) 확인.
- 기록 관리: 통화 일지, 접수증, 반송봉투, 내용증명 등 모든 증빙을 파일로 정리. 추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원하시면
- 세무서/공단 제출용 간단한 요청서(사실관계 요약+요청 취지) 서식 초안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 법인 등기부 열람 방법과 내용증명 문안도 같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