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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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려는데 주민번호가 입력이 안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 작가라 일을 도와주는 프리랜서 어시스턴트님들께 매달 월급을 지급하고
해당 원천세를 달마다 신고하고있습니다.
소득이 사업자를 낼정도가 되지않아 주민번호로 신고를 몇년째 해왔는데요.
이번 홈택스 개편으로 몇달전 사업소득세를 못낸것을 기한후 신고하려고하자
사업소득세는 꼭 사업자번호를 써야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안된다고 해서 납부를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따로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사업자등록할정도의 소득이아니라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강* 님
조회 : 1338건
답변 : 5건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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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홈택스에서는 ‘사업소득 원천세(3.3%) 기한후 신고’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전자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서면신고서 제출’ 메뉴 활용 (가능한 경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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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안녕하세요 문경호 세무사입니다.
서면신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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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내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전자 신고가 제한될 경우 신고서 서식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국세증명 메뉴의 일반세무서류 접수 기능을 활용하여 작성된 신고서의 스캔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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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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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4
사업자번호가 있어야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소세신고시에만 반영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홈택스 개편 이후 비사업자(주민등록번호)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3.3%)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려면 “사업자등록번호(원천징수의무자)”가 있어야 합니다.
- 현재처럼 어시스턴트에게 매월 사업소득을 지급·원천징수하시는 구조라면,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면세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유일하고도 가장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권장 진행 방법
1) 면세 개인사업자 등록
- 업종: 작가(부가가치세 면세업). 소득이 적어도 등록 가능합니다.
- 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준비: 신분증, 사업장 소재 증빙(자택이면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사용 확인).
- 번호가 나오면 원천세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해집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만 하면 됩니다.
2) 누락분 원천세 기한후 신고·납부
-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정기/기한후)
· 과세기간: 각 누락 월(또는 반기) 선택
· 지급소득: 사업소득(인적용역) 선택
· 지급총액 입력 → 세액 자동계산(국세 3%)
· 제출 후 납부(전자납부 가능)
- 지방소득세(0.3%)는 위택스에서 별도 기한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도 기한 지났다면 함께 기한후 제출하세요.
· 간이지급명세서: 1~6월분 7/31, 7~12월분 다음해 1/31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다음해 3/10
팁
- 매월 신고가 부담되면, 조건 충족 시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을 신청해 반기 단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 작가는 면세업이라 부가세 부담은 없지만, 원천징수의무(3.3%)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와 주의
- 비사업자 상태로는 현재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가 불가합니다. 과거 주민번호로 처리하셨더라도 지금은 막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없이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는 방법은 가능하더라도, 귀하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비용으로 지급하는 구조라면 미등록·미원천으로 가산세 등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비사업자 원천세 신고 불가에 따른 면세 개인사업자 등록 및 기한후 원천세 신고 절차”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사업자등록(면세) → 사업자번호로 원천세·지방세 기한후신고 납부 → 지급명세서 보완 제출. 이것이 현재 합법적이고 실무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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