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먼저
- 청년창업(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코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이 이전 사업과 동종인지가 핵심입니다. 코드만 바꿔 등록했다가 사후에 동종업종으로 판단되면 감면이 부인되고 추징·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구축(빌더 사용 포함)과 디자인을 함께 하신다면, 매출 비중·업무 실질에 따라 주업종을 “전문디자인업”으로 잡고 “홈페이지 제작/프로그래밍”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이 프로그래밍/구축 위주라면 업종을 다르게 적어도 동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 분류가 가능한가
- 주업종 후보(디자인이 매출·업무의 중심일 때)
- 전문디자인업(시각디자인/브랜딩/UX·UI 등)
- KSIC 예: 74102(시각디자인업), 74103(기타 전문디자인업)
- 광고물 디자인·제작을 겸하면 일부 광고·디자인 결합 업종도 검토 가능
- 부업종 후보(부수로 홈페이지 구현, 유지보수할 때)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웹 구축, 커스터마이징)
- KSIC 예: 62010(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기타 IT 서비스(유지보수/운영 등) 62090
- 사업모델이 ‘자체 웹빌더(SaaS)를 운영해 구독료 받는’ 형태라면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62020 범주) 또는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63120) 쪽이 실질에 맞을 수 있습니다.
- 단, 이는 이전에 하셨던 “프로그래밍/개발”과 동일·유사 업종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과 ‘동일/동종 업종’ 유의점
- 법령은 ‘새로운 창업’이 아니면 감면을 배제합니다. 폐업 후 재개업이라도
- 사업내용, 고객·자산·장소의 승계, 핵심 인력·노하우, 매출구조 등이 유사하면 동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업종코드만 바꾼 경우엔 리스크가 큽니다.
- 반대로, 이전 사업이 ‘소프트웨어 개발 수탁’이었고, 이번에는 ‘디자인 컨설팅·시각디자인 납품’이 주된 사업(매출의 과반)으로 명확히 다르다면, 주업종을 전문디자인업으로 등록해 ‘다른 업종의 창업’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때도 실질 심사가 중요합니다.
실무 팁(권장 절차)
1) 사업 실질 정리
- 예상 매출 비중(디자인 vs 구축/프로그래밍), 제공 산출물·계약서 유형, 인력 구성(디자이너·개발자 비율) 문서화
2) 복수업종 등록
- 주업종: 실질 매출이 가장 큰 업종(예: 시각디자인업)
- 부업종: 홈페이지 구축/유지보수 등
3) 사전 상담/유권해석 받기
- 국번없이 126(국세상담센터)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성(동종업종 해당 여부) 사전상담” 요청
- 홈택스 ‘사전답변(서면질의)’ 제도를 이용하면 추후 분쟁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4) 업종 선택 시 문구
- Hometax 개업신고에서 NTS 업종코드는 목록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 키워드: “시각디자인”, “전문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웹사이트 제작”
- 코드 숫자 자체보다, 선택 항목의 한글 업종명이 실제 업무와 일치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5) 리스크 관리
- 감면 적용 시에는 5년간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디자인 중심 매출·납품 증빙(세금계산서 품목, 계약서상 범위)을 꾸준히 명확히 남기세요.
추가로 확인하실 것
- 청년 요건(나이 기준, 병역 이행기간 가산 등)과 제외 업종 목록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니 최신 기준을 126 또는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만약 이전 폐업과 이번 개업 사이의 기간, 동일 장소 사용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재창업’ 배제 규정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상담받으세요.
정리
- 722005 대신 다른 코드로 “바꾸는 것”만으로 감면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실질이 디자인 중심이면 주업종을 전문디자인업(시각/브랜딩/UX·UI 등)으로, 구축은 부업종으로 등록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업 전 서면 사전답변을 받아 리스크를 줄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원하는 경우 상담 준비용 체크리스트(사업모델 요약 양식)를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