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문의합니다.

질문 요지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2년 + 거주 2년)에서, 과거 남편(아버지) 명의 시절의 거주기간이 현재 소유자인 아내(어머니)에게 인정되는지

핵심 결론
- 인정됩니다. 1세대1주택 “거주 2년” 요건은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동일 세대가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한 기간이면 소유 전·후나 배우자 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1992~1996년경 동일 세대가 그 집에서 4년 2개월 거주하셨다면, 현재 어머니 명의로 양도하더라도 “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새로 들어가 2년을 채우실 필요는 통상 없습니다.

근거와 유의사항
- 거주요건은 세대 단위: 배우자·가족이 같은 세대로 살면서 그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면, 소유자가 누구였는지와 무관하게 거주기간으로 인정됩니다.(국세청 다수 유권해석)
- 소유 전 거주도 포함: 매수 전 세입자로 살던 기간을 포함해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 다만 비과세 최종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세대가 1주택만 보유(일시적 2주택 등 예외는 별도 요건)
- 보유 2년 충족(어머니는 2000년 취득 → 충족)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 초과 시 고가주택 부분 과세
- 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기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과거 1992년 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다만 정부 대책에 부칙·경과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적용 시점을 확인하세요.

증빙 준비
- 과거 거주사실 입증: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 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기간 등기부등본
- 필요 시 공과금 납부 내역 등 보조자료
- 배우자 명의 이전(증여/매매)과 무관하게 동일 세대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충분합니다.

추가 체크 포인트
- 현재 세대가 다른 주택을 보유 중이면 비과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양도가 12억을 넘는 경우엔 고가주택 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이 필요합니다(거주기간 인정분도 공제 산정에 반영).
- 정부의 ‘10.15 대책’과 5월 9일 시행 거주요건 강화가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에 양도하는지, 그리고 경과규정(예: 이미 계약금 지급 등)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세요.

정리
- 질문 주신 사실관계라면 “거주 승계”라기보다 “세대의 과거 실거주 인정”으로 2년 거주 요건을 이미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현재 1세대1주택 상태이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비과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
- 양도 예정일, 현재 다른 주택 보유 여부, 과거·현재 전입세대 열람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세부 점검이 필요합니다. 원하시면 현재 보유 주택 수와 예상 양도가액, 양도 예정일(또는 계약일)을 알려주시면 비과세 가능성과 유의점을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