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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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2020년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을 모두 마치고 2020년 9월에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알려진 내용으로만 보면 저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가 아니기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을 하던 당시는 무주택자였고 모두 상환한 후에 주택을 구입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좀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중 님
조회 : 26건
답변 : 1건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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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무주택자 당시 지출하였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가 불가합니다.
관련조문을 하단에 첨부드립니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3.8.13, 2014.1.1,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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