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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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상품 수출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과면세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일반사업장입니다
면세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받았습니다
부가세신고때 신고해야하나요??면세상품이라
면세건별에 넣어 신고해도 될지..
아니면 과세상품처럼 수출에 넣어서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김*정 님
조회 : 577건
답변 : 3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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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면세 매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면세 상품은 수출하더라도 영세율(0%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면세'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수출' 칸이 아닌, '면세 수입금액'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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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안녕하세요:)
면세품목은 수출하여도 면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영세율인 수출로 반영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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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면세 상품은 수출하더라도 과세 상품처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면세'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서 상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또는 '계산서 발급/수취' 관련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
- 재화의 수출은 국내에서 과세/면세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영세율(부가세 0%) 적용 대상입니다.
- 따라서 국내에서 면세인 물품을 해외로 수출했다면 “면세매출”이 아니라 “영세율 매출(수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 수출신고필증(수리분)을 근거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제출하세요.
신고 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서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영세율과세표준(수출) 란에 합산
- 첨부서류: 수출실적명세서(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번호·수리일자 기준)
- 홈택스 경로(예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 영세율 매출 → 수출실적명세서
- 증빙 포인트: 수출신고필증(수리), 금액(통상 FOB 기준), 환율 적용내역
주의사항/예외
- 현재 귀하가 “일반과세자(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위와 같이 영세율로 신고합니다.
- 만약 사업자가 전적으로 “면세사업자”로만 등록되어 있다면 영세율 적용·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과세(영세율) 사업자로 추가 등록해 겸영사업자로 전환한 뒤 영세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 영세율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환급) 가능합니다. 과세·면세 겸영은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유의하세요.
관련 규정(요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재화의 수출 등은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국내 면세대상(국내 거래에 한함)
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수출신고필증 사본과 현재 귀 사업자등록 상태(일반과세/면세/겸영) 정보를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126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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