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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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공사대금 선금·잔금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초보라 기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사(용역) 진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공사 기간: 2026년 1월 1일 ~ 1월 5일

    2025년 12월 31일에 선금으로 VAT 포함 550만 원을 먼저 입금받았습니다.
    공사 완료 후 2026년 1월 6일에 잔금 VAT 포함 나머지 잔금을 입금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공사 완료일 기준(1월 6일)으로 총 공사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1장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잔금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잔금 입금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초보라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윤 님
    조회 : 1167건 답변 : 4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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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실제 공사 기간이 길지 않고 완료일 기준으로 전액으로 발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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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안녕하세요.

    공사기간이 짧아 해당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나 장기할부조건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급으로 받으신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시며, 용역제공 완료한 날(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전체금액에 대해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1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2월 10일까지 발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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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공사 완료일에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 16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며
    부가가치세법 3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함)

    먼저 받은 550만원에 대해서만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지만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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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6개월 미만 단기 공사의 경우 용역 제공 완료일 기준으로 1월 6일에 세금계산서를 1장 발행해도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날짜는 1월 기준 세금계산서는 2월 10일까지 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원칙(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 용역(공사)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날”.
- 다만 선금·중도금 등 대가를 먼저 받은 부분은 “그 받은 날”이 해당 부분의 공급시기.
- 공사처럼 대가를 여러 번 받기로 한 경우에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또는 실제 받은 때)”마다 공급시기가 도래합니다.

2) 질문 사례에 적용
- 2025-12-31 선금 5,500,000원(VAT 포함) 수령 → 그 금액에 대해 2025-12-31자 세금계산서 별도 발행이 원칙입니다.
· 공급가액 5,000,000원, 세액 500,000원(품목: 공사 선금 등으로 표기)
· 2025년 2기 확정(7~12월) 신고분에 반영
- 공사 완료: 2026-01-05 → 잔금분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완료일(1/5)입니다.
· 계약서에 잔금 “지급기일”이 1/6로 특정돼 있다면 그 기일(또는 실제 수령일)에 맞춰 발행해도 무방합니다.
· 따라서 잔금분 세금계산서는 2026-01-05(또는 계약상 지급기일)에 발행
- 2026-01-06에 총액 1장으로 발행하면
· 선금분이 지연발행이 되어 부적절하며,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시기 오류(특히 연도/과세기간이 달라짐) 문제가 생깁니다.

3) “잔금 받은 날짜 기준으로 며칠 이내 발행?”에 대한 답
- 법정 발급기한은 “공급시기 당일”입니다. ‘며칠 이내’의 별도 유예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날에 발행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후 다음 날 자정까지 국세청 전송을 권장하며, 지연발급/지연전송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실무 팁
- 세금계산서 2장으로 분리 발행:
· 2025-12-31자: 공사 선금 5,000,000/500,000
· 2026-01-05(또는 계약상 지급기일)자: 공사 잔금 = 총공급가액에서 선금 공급가액 차감 후 10% 부가세
- 품목란에 “공사 선금”, “공사 잔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세요.
- 만약 이미 잘못 한 장으로 발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날짜·금액을 분할 정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결론: 이번 건은 선금분과 잔금분을 각각의 공급시기에 맞춰 2장으로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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