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단순 합계(산식) 오류라면 신고 자체에 큰 문제는 없지만, 증빙은 숫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정정본(내역서/영수증)이나 추가 증빙을 받아 두는 게 안전합니다.
- 두 달이 지나도 재발행/정정 요청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도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수정발행이 됩니다.
점검·조치 체크리스트
1) 어떤 증빙을 갖고 계신가요?
-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전표가 있으면 적격증빙입니다.
- 단순 종이 영수증만 있고 금액이 3만원 초과면 비용 불인정 및 증빙불비가산세(2%) 위험이 있으니 적격증빙 발급을 요청하세요.
2) 실제 지급액과 증빙상의 총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 계좌이체 내역(거래내역서)을 반드시 함께 보관하세요.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총액이 2,600,000원이고, 세부내역 합계만 89,765원이 빠진 상태라면 “정산서(내역서)”만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 반대로 적격증빙 총액이 2,510,235원으로 발행되어 있고 실제 지급이 2,600,000원이라면, 누락된 89,765원에 대해
- 추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또는
- 수정세금계산서로 총액 정정
중 하나를 받아야 그 금액을 안전하게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은 비용 부인 및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3) 89,765원의 성격 확인
- 법무사 비용에는 ‘대납 항목’(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인지·증지 등 공과금)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대납·공과금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영수필 확인서/납부서로 증빙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만약 “설정채권 89,765원”이 이런 대납 성격이라 합계에서 제외된 것이라면 오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 등록면허세 영수필서, 법원/등기소 수수료 영수증 등
대체증빙을 확보하세요.
- 대납이 아니라 법무사 수임료 항목이라면 합계에 포함되도록 내역서 정정 또는 적격증빙 수정이 필요합니다.
4) 신고상 처리 포인트
- 매매사업자의 등기/경매 관련 비용은 보통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되어 매출원가로 처리합니다. 대납 공과금도 취득원가에 포함 가능하도록 증빙을 갖추세요.
- 주택 양도는 부가세 면세가 일반적이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참고용).
법무사 사무소에 보낼 간단한 요청 문구 예시
- “보내주신 영수증(정산서)의 세부합계와 총액이 89,765원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대납 공과금인지, 수임료 항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납이라면 관련 영수증(영수필 확인서)을, 수임료라면 합계가 일치하도록 정정 내역서 및 적격증빙(수정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재발행 부탁드립니다.”
결론
- 예정신고·종소세 신고 자체가 틀어질 사안은 아니지만, 나중에 소명 이슈를 피하려면 지금 정정본 또는 추가증빙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달이 지나도 정정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