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이 상용직으로 전환 요건(소득세)

요점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3개월” 기준은 같은 고용주(=같은 원천징수의무자, 통상 같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에게 계속 고용되었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여러 사업장을 돌아다닌 합계기간이 아닙니다.
- 따라서 A·B·C 등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하루씩 번갈아 일했다고 해서 3개월 후 전부 “상용(상시) 근로소득”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업장별로, 그 사업장(또는 같은 고용주)과의 고용관계가 3개월을 초과해 “계속”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계속하여”의 의미는 단순한 출근일수 합계나 근무시간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같은 고용주와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계속됐는지(계속고용·갱신관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관련 법 취지(요지)
- 일용근로소득: 매일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의 급여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해 고용되면 그때부터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일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질문별 답변
1) “1월에 30개 사업장에서 하루씩 일했다. 4월에 30개 전부 상용 전환?”
- 아니요. 각 사업장별로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느 한 곳과도 “계속하여 3개월 초과”의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일용으로 봅니다.
- 예외: 여러 현장에 나가더라도 실제 고용주는 하나(예: 파견·용역회사 한 곳)인 경우, 그 “하나의 고용주” 기준으로 3개월 판단을 합니다.

2) “매월 1회만 출근해도 3개월 넘으면 ‘3개월 이상’에 해당?”
- 자동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계속 고용” 여부입니다.
- 계속 고용으로 보기 쉬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거나(예: 4개월 계약), 사실상 갱신·재고용이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특정 인력을 특정 요일·패턴으로 계속 호출하는 등 향후 고용이 예정·확약된 상태가 지속된 경우.
- 계속 고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날을 정해 두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매번 신규로 채용하며, 다음 근무에 대한 예약·의무·기대가 없는 경우(진짜 ‘그날그날’ 고용).
- 그래서 “월 1회×3개월” 같은 단순 횟수·시간으로 일률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판례·유권해석이 ‘계속성’이라는 실질을 봅니다.

3) “판례에서 간헐적 근무도 상용 전환이라고 본다는데, 너무 주관적 아닌가?”
- 맞습니다. 기계적 기준(며칠·몇 시간)이 아니라 실질(계속고용관계)을 보기에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판단 요소가 축적되어 있어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 동일 고용주와 근로계약(또는 구두 약정) 기간 설정·반복 갱신 여부
- 정기적·반복적 호출, 고정 요일·패턴 존재 여부
- 인력대체가 아니라 동일 인력을 전제로 한 운영 관행
- 고용주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팀·라인 배치가 지속되는지
- 퇴직금·유급휴일·4대보험 가입 등 상용 전제 처우 여부
- 임금 지급이 일정 주기·정액에 가까운지 등
- 이러한 사정이 모이면 ‘계속 고용’으로 보아 3개월을 넘는 시점부터 일용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현장에서의 실무 팁
- “같은 고용주”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현장이 달라도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같으면 합산 판단됩니다. 반대로 사업자가 다르면 각각 따로 봅니다.
- 파견·용역 형태라면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고용주)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합니다.
- 분쟁 예방을 위해 고용계약서(기간, 근무 형태), 출근기록, 호출·배치 내역, 급여명세를 보관하세요.
- 동일 고용주와 3개월을 초과할 가능성이 보이면, 그 시점부터는 일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체계를 전환하는 게 안전합니다.
- 세법상의 일용/상용 구분은 노동관계법·4대보험 가입 요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각 법마다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결론
- 질문의 극단 사례처럼 여러 사업장을 돌며 하루씩 일한 합계로 “모두 상용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전환 여부는 “같은 고용주와의 계속 고용이 3개월을 넘는가”로 판단합니다.
- “월 1회×3개월” 같은 단순 횟수로 자동 전환되지 않으며, 계속고용관계의 실질이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국세청 126(원천징수) 또는 사전답변제도(서면질의)를 이용해 개별 사실관계로 유권해석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