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먼저
-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국내 증권사 계좌에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계좌의 비거주자 전환 신고는 꼭 필요합니다.
- 매매 제한은 “법”보다는 “증권사 내부 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비거주자로 전환되면 해외주식은 매수 제한·신규 예탁 불가, 매도만 가능처럼 제한하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쓰는 증권사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해외주식 배당은 보통 발행국(예: 미국)에서 원천징수로 끝나며, 한국은 비거주자에게 외국원천 배당·양도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주하게 될 새 나라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앱으로 한국 계좌 이체해 부모님께 용돈 보내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 등 세무 이슈는 금액에 따라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1)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183일 미만 체류하고, 생활의 근거(가족·주된 자산·직업 등)가 한국 밖이면 비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연 300일 해외 체류”라면 비거주자로 분류될 여지가 큽니다.
- 연도 중간에 신분이 바뀌면 소득의 귀속시기·종류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변곡 시점에는 세무 상담이 유리합니다.
2) 증권사 이용(해외주식)
- 해야 할 일: 비거주자 전환(주소·국적/세법상 거주지·연락처 업데이트), CRS/FATCA 자기증명, 미국주식 보유 시 W-8BEN 재제출(세법상 거주국 변경 반영).
- 가능한지 여부: 증권사마다 다름.
- 흔한 정책: 신용/대출·파생상품·공매도 금지, 일부는 해외주식 “매도만 가능”, 신규 매수/입고 제한.
- 단순 보유와 배당 수령은 대체로 가능.
- 만약 앞으로 매매를 원한다면
- 현재 증권사의 비거주자 매매 가능 범위를 확인.
- 필요시 해외(거주국) 브로커로 계좌 이동을 검토. 국내에서 보유한 해외주식을 해외 브로커로 직접 이전(출고) 지원 여부는 증권사마다 달라, 현실적으로는 매도 후 재매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세금(해외주식 배당·양도)
- 한국세법상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대상입니다.
- 해외주식 배당: 외국법인에서 지급되는 배당은 통상 외국원천이므로 한국 과세 대상 아님. 발행국에서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가 이뤄집니다. 예: 미국주식은 W‑8BEN에 등록한 “세법상 거주국”에 따라 15%/30% 등으로 원천징수. 거주국이 바뀌면 증권사에 반영해야 올바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 해외주식 양도차익: 일반적으로 외국원천으로 보아 한국 과세 대상 아님.
- 다만 “새로 거주하게 될 국가”에서는 전 세계 소득 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그 나라의 신고·납부 의무를 확인하세요.
- 참고로 한국주식 및 한국 내 이자/배당 등은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통상 22%, 조세조약에 따라 경감)될 수 있습니다. 한국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대주주가 아니면 과세 제외가 일반적이나 증권거래세는 부과됩니다.
4) 배당 수령/현금 처리
- 배당은 기존처럼 국내 증권계좌(원화/외화)에 입금됩니다.
- 비거주자 전환 후 외화 송금·환전 시 필요한 서류나 한도·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어, 증권사/은행의 외환 규정을 확인하세요.
5) 해외에서 부모님께 용돈 보내기
- 방법: 해외 계좌 → 어머니 한국계좌로 해외송금, 또는 본인 한국계좌에서 국내이체(해외에서 앱 접속) 모두 가능. 금융사는 자금세탁 방지 때문에 큰 금액·빈번한 거래엔 용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공제(받는 사람 기준). 이를 넘으면 수증자인 어머니가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 생활비·교육비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즉시 소비된 금액은 과세대상 증여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저축·투자·부동산 취득에 쓰이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용도 입증을 위해 기록을 남겨두세요.
체크리스트
- 증권사/은행에 비거주자 전환 신고, 해외 주소·연락처 업데이트.
- W‑8BEN 및 CRS/FATCA 자기증명서 재제출(세법상 거주국 변경 반영).
- 현재 증권사에서 비거주자 해외주식 매수/매도/입고/출고 가능한지 항목별로 확인.
- 새 거주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배당/양도소득 신고 의무 확인.
- 부모님께 송금 계획은 증여세 공제한도·용도 증빙 고려.
유의
-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제한과 절차, 세율은 증권사 내부정책·조세조약·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좌 보유 증권사와 거주국 세무전문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