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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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 상가에서 영업시 사업자등록 정정
상가가 1년 가까이 공실이여서 제가 음식점을 운영하려합니다.
현재 따로 나가는 대출금은 없습니다. 음식점 운영하면 간이과세자로 하려했는데 임대업이 있으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업신고증을 받아두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는데 기존 부동산임대를 폐업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부로 미루고 주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하는게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김*주 님
조회 : 405건
답변 : 6건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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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방법대로 사업자등록 업종 정정을 통해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부동산임대업은 휴업 또는 폐업하시고, 음식점업으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역 및 나이 요건 등에 따라 적용 여부는 달라지겠지만, 음식점업으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지만,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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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상가 임대업을 폐업하시면 부가세문제가 발생 할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문제가 없다면 폐업을하시고 음식점을 간이과세자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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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 부동산임대시 추징되는 사항이 없는 지 확인 후 진행하시고 음식점은 업종추가(정정) 아닌 새로이 사업자를 내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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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임대업 사업자를 폐업하게 되는 경우 건물분 부가세가 추징될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 검토 후 폐업 또는 정정을 결정하심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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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음식점으로 신규 사업자등록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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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안녕하세요 문경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시게 되면 부가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음식점업을 하시겠다면 해당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부동산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사업자로 변경하고, 음식점업을 간이과세자로 새로 사업자 등록하여 법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면
- 부동산임대업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입니다. 같은 개인 명의로 임대업을 유지하면, 다른 업종(음식점)이 있어도 과세유형은 사업자 단위로 묶여 “전부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주·부업종을 어떻게 정하든 이 규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선택지와 장단점
1) 임대업 폐업 후, 음식점만 운영(간이과세 가능)
- 요건: 음식점 예상 연매출(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이고 유흥주점 등이 아니면 간이과세 선택 가능.
- 장점: 부가세 부담·신고가 간단.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이면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현행 기준).
- 단점: 인테리어·주방설비 등 개업비용에 붙은 부가세 환급을 못 받음(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
2) 임대업 유지 + 음식점 업종 추가(일반과세)
- 결과: 간이과세 불가, 전부 일반과세.
- 장점: 인테리어·주방설비 등 초기 비용의 부가세 환급 가능. 향후 임대 재개 시 세금계산서 발급 등 처리 용이.
- 단점: 분기별 부가세 신고, 음식점 매출에 부가세 과세(가격에 부가세가 녹아 부담 증가 가능).
현실적인 선택 기준
- 초기 투자(인테리어·설비)에 붙은 부가세가 크면(수백만~수천만원) 처음엔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반대로 초기투자가 크지 않고, 연매출이 8,000만원 이하(특히 4,800만원 이하)로 예상되면 임대업을 폐업하고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편이 단순·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업을 가까운 시일 내 재개할 계획이 있으면, 굳이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하는 번거로움 없이 일반과세로 일원화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임대업을 재개하는 순간 간이과세 자격은 상실됩니다.
절차 안내
- 음식점: 관할 보건소에서 영업신고 →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 간이과세를 원하면: 음식점 사업자등록 전에 임대업 폐업신고부터 하세요(같은 개인 명의로 임대업이 살아 있으면 간이 불가).
- 일반과세로 갈 경우: 기존 사업자에 업종추가 및 주업종을 일반음식점으로 정정하면 됩니다(폐업 불필요).
추가 팁
- 일반과세로 시작했다가, 다음 해 전년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하이고 임대업이 없으면 자동으로 간이과세 전환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임대 재개 시 그 시점부터 일반과세로 전환되니(간이 유지 불가) 즉시 정정 신고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도 필요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신청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매입세액 공제는 여전히 제한됩니다.
- 임대가 공실이면 임대매출·간주임대료가 없을 가능성이 크지만, 임차보증금이 남아 있거나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 추천
- 초기 인테리어·설비 투자 규모가 크면 임대업 유지 + 일반과세로 시작.
- 초기 투자 적고 당분간 임대 재개 계획이 없고, 소규모 매출이면 임대업 폐업 후 음식점만 간이과세.
상세 수치(예상 매출, 인테리어 견적, 임대 재개 계획)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와 예상치(매출·투자비·임대 계획)를 공유해 최종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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