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자기 가게에서 쓸 수 있는 종이/실물 상품권을 만들어 파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일반적으로 허가·신고 불필요).
- 다만 전자형(앱/바코드/충전식 포인트 등)으로 운영하면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제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세무는 대체로 “판매 시점이 아니라 사용 시점”에 매출·부가세가 잡힙니다. 10만 원에 12만 원권을 주는 프로모션도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는 ‘할인’으로 보면 됩니다.
자체 상품권 발행 시 체크리스트
1) 형태에 따른 규제
- 종이·실물 쿠폰(해당 음식점에서만 사용): 별도 인허가 없이 가능.
- 전자형(충전식 카드/앱 포인트/QR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 등록·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라도 요건이 있으니, 전자형은 가급적 카카오페이·토스 등 이미 등록된 발행사와 제휴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2) 필수 안내사항(권장)
- 발행자 상호·주소·연락처, 사용처(지점), 액면 또는 사용가능 금액, 발행일과 유효기간, 환불·잔액환급 기준, 분실/훼손 재발행 여부.
- 유효기간은 1년 이상으로 넉넉히 두고, 관행상 “잔액의 60% 이상(1만원권 이하는 8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규정을 따르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 “현금교환 불가”라고 하더라도 위 잔액환불 관행은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과장·오해 소지가 있는 광고 문구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조건을 명확히 표기하세요(사용 불가 시간대, 병행 할인 불가, 1인 구매·사용 한도 등).
3) 세무(부가세/소득세)
- 판매 시점: 자체 발행 상품권 판매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라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회계상 ‘선수금(부채)’로 잡습니다.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도 보통 이때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 사용(결제) 시점: 실제로 음식·서비스를 제공할 때 매출로 인식하고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요청 시).
- 미사용·만료: 사용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부채를 정리하고 잡이익(과세소득)으로 인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용이 없었으므로 부가세는 보통 발생하지 않습니다(추후 받아주면 그때 매출·부가세 인식).
- 현금영수증 의무: 음식점은 의무발행업종이지만, 상품권 “판매”는 공급이 아니므로 보통 “사용 시” 발급합니다(중복발급 주의).
4) 10만 원 구매 시 2만 원 추가 제공(20% 보너스)처럼 팔아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20% 할인 행사로 보면 됩니다.
- 세무 처리: 손님이 10만 원 내고 12만 원을 쓰더라도, 과세표준은 실제 받은 대가(10만 원) 기준입니다. 예: 소비자에 받은 100,000원이 부가세 포함 대가라면 사용 시점에 공급가액 90,909, 부가세 9,091로 처리.
- 회계 예시(단순화): 판매 시 현금 100,000 / 선수금 100,000 → 전액 사용 시 선수금 100,000 / 매출 90,909, 부가세예수금 9,091
- 다만 과도한 선불 유치·고수익 홍보는 자금조달로 오인될 위험이 있으니, 기간·수량 한도 등 합리적 범위로 운영하세요.
5) 실무 팁
- 일련번호/발행대장으로 미사용 잔액을 관리하세요(분실·도난·중복 사용 방지).
- 환불·유효기간·사용제한을 점내·웹·상품권 뒷면에 명확히 표기.
- 폐점·이전 계획이 생기면 미사용 보유자 공지 및 환불 계획을 사전에 마련(민원·분쟁 예방).
- 전자형을 원하면 등록된 선불업자와 제휴하거나, 반드시 전문가와 전자금융 규정 충족 여부를 확인.
면책
- 위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구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형 운영이나 대규모 판매를 계획하신다면 세무사·변호사(또는 금융규제 전문가)와 한 번만 확인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