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 차용증 작성

Question

강태훈 · Answer

2.16억원 까지는 무이자 적용해도 됩니다. 단 차용자가 상환능력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예비배우자에게 1.6억원을 빌려주는 경우
무이자 원금상환방식으로 진행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를 지급한다면 원천징수를 하셔야 하고요.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는 가족간 차용증 관리방법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해당 금액이라면 이자를 설정하지 않아도 연간 법정이자가 1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이자를 설정하여 지급하셔야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월 일정 원금을 상환해야 증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자 4.6% 연 1천만원 이하의 경우에
법정이자인 4.6%를 적용 안해도 된다는데 맞을까요? 이자 지급시 27.5%를 국세청에 원청징수를 해야 한다고 해서 증여를 피하고자 최저금리로 하고 싶습니다.
--> 50%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차용원금 자체가 아니라,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원금아닌 이자는 증여가 아니다.

2. 이자와 관련한 국세청의 [팩트체크]부분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겁니다.

o 우선，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o 판 례 의 의 도 는 차 용 증 이 있 더 라 도 증 여 세 회 피 를 위 해 외 관 상 차 입 의 형 태 만 갖 춘 경 우 에 는 차 • 입 금 으 로 볼 수
없다는것입니다.
O 따 라 서 ， 만 약 차 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O 차 입 금 으 로 인 정 된 다 면 당 장 증 여 세 는 부 과 되 지 않 지 만 ， 국 세 청 은 차 용 증 을 작 성 한 내 역 을 매 년 관 리 하 여 이 자 지 급 및 원 금 상 환 여 부 를 확 인 하 고 있 습 니 다 . 만 약 차 용 증 내 용 과 달 리 약 정 된 이 자 를 지 급 하 지 않 거 나 ， 만 기 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O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들 감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잘못하면 자녀는 이 자 도 지 급 하 고 상 속 세 까 지 내 야 할 수 도 있 습 니 다 . 당 장 의 증 여 세 를 아 끼 려 다 가 자 녀 의 금 전 적 부 담 이 더 커 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경호 · Answer

안녕하세요 문경호 세무사입니다.

2.16억원까지는 무이자 가능하므로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매월 일정금액으로 원금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입자가 상환능력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셔야 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2억초반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지만 저리로 이자를 설정하시는 경우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행하고 실제로 대금이체 및 이자소득세&종합소득세가 필요합니다.

임규훈 · Answer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원금 약 210,000,000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 가능합니다.
작성자님이 빌리려는 금액이 160,000,000원이므로 무이자로 대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대형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남경 · Answer

질문자님의 경우 1억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연 0% 이자(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세법상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원천징수 절차(0.1% 이자 지급)를 밟기보다는,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받아두신 후, 추후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원금을 상환하는 모습을 통장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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