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시 감정평가받은 금액은 증여세 신고시 시가로 인정되나요?

Question

강태훈 · Answer

은행 감정평가금액은 세무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김주성 · Answer

은행의 감정평가도 세법상 인정되나요?
결론: 네, 인정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세법(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담보권 설정)을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 가액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됩니다.

요건 1 (평가기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요건 2 (가격산정기준일 및 평가서작성일): 감정평가서상의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증여일 전후 3개월(증여재산의 경우)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요건 3 (평가 목적): 과거에는 '시가 감정용'만 인정했으나, 현재는 대출 등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 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은행에서 실시한 감정평가도 세법상 감정평가로 인정되나요?
--> 원칙적으로는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감정평가액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법상 감정평가로 인정되는 요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것
시가 산정을 목적으로 한 감정평가일 것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된 금액일 것

2. 인정된다면, 개인 감정평가와 은행 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써도 되나요?
--> 아니요. “자유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세법상 기본 원칙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다만, 세법상 감정평가로 ‘인정되는 것만’ 평균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경 · Answer

시가 인정 가능성: 은행이 외부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산출한 정식 감정가액은 증여일 전후 평가기간 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 시 시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취사선택 불가: 개인이 받은 감정가액과 은행 감정가액이 모두 존재할 경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리스크 관리: 낮은 가액으로 신고했다가 추후 국세청이 은행 감정가액을 포착할 경우, 시가 왜곡에 따른 증여세 추징 및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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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시 감정평가받은 금액은 증여세 신고시 시가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