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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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된 아파트 중도금 대출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얼마 전 광명에 청약 당첨 되어서 공급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예정인 여자친구와 중도금 대출 전에 공동명의 변경을 진행하려고 혼인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공동명의로 변경 후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최근 부동산 다주택 규제 관련해서
(현재상황 : 남편인 저는 회사사택에 전입신고 후 혼자거주, 본인소유 주택x
여자친구는 부모님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으며 부모님이 소유중인 집에서 거주)
이런 경우 여자친구 부모님이 주택 소유하고 계신 주택 때문에 다주택 규제에 걸려 중도금 대출
을 받게 될 경우 여자친구 부모님 주택을 6개월 이내에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김*민 님
조회 : 2986건
답변 : 1건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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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대출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세무사 보다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전 여자친구)가 부모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도금 대출 시 다주택자로 보아 “6개월 이내 처분” 같은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핵심 근거
- 중도금 집단대출(대부분 HUG 보증)에서 주택 보유수는 원칙적으로 “차주 본인과 배우자의 실제 주택 소유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소유한 집은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가 아니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주택 규제로 인한 “기존주택 처분·전입 의무(예: 6개월 또는 일정 기간 내 처분)”는 차주 또는 배우자가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을 때 붙는 조건입니다. 질문 주신 상황(부부 모두 무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할 점
- 배우자가 부모님 집에 지분(상속·증여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지역에 본인 명의 지분이 있다면 유주택자로 볼 수 있으니 등기부로 소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 규제지역 여부·보증기관 기준·은행 내부정책에 따라 세부 요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단지의 집단대출 취급은행과 분양사무소에 공동명의 변경 후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세요.
-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으로 당첨되셨다면, 분양공고문에 규정된 무주택 유지 요건(유지 시점·기간 등)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이는 대출 규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중도금 이후 잔금대출(개별 주담대) 단계에서는 지역·상품별로 다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잔금대출 계획도 함께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팁
- 공동명의 변경은 분양사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직서류 등을 준비하시고, 부부 공동 차주로 집단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은행에 확인하세요.
- 현재 기준으로는 부부 모두 무주택이면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제한(다주택자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 부모님 소유 주택은 부부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로 인해 6개월 내 처분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지분 존재 여부와 단지/은행의 세부 기준은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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