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금감면

요약 답변
- 2021년에 이미 개인사업자로 도·소매/교육업을 창업하고 2023년에 폐업한 이력이 있으므로, 2025년에 다시 낸 도·소매(해외직구대행) 사업자는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업종코드나 산업분류가 달라도, 한 번이라도 사업을 영위·폐업한 사람이 다시 개업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년창업(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와 설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동 시행령은 “폐업한 자가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업종 변경, 업종코드/산업분류의 차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따라서 2025년 사업 개시는 ‘재창업’에 해당하며,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핵심 요건인 ‘최초 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일반 요건(요약)
- 청년 요건: 창업일 현재 일정 연령(통상 만 15~34세, 병역이행기간 제외 인정)이면 청년에 해당
- 업종 요건: 도·소매업 등 법령상 감면대상 업종이어야 함
- 감면율/기간: 지역·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음
- 하지만 위 요건에 앞서 ‘최초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일정 업종·규모 요건 충족 시 소득세 감면
- 고용관련 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지원
- 노란우산 공제부금 소득공제, 성실신고확인제 관련 공제 등

권장 조치
- 정확한 과거 이력과 현재 업종 코드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다른 감면·공제를 점검해 보세요.
- 필요 서류: 과거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 현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 확인자료
-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면 현재 받을 수 있는 감면·공제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문의하신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이전 창업 이력 때문에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재창업자에게도 적용 가능한 다른 세액감면이나 공제가 있으니 별도로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