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신 정보 기준으로 핵심만 정확히 정리드릴게요. (전제: 연 매출 2.5억, 음식점업, 예상 영업이익 9,600만)
1) 간이과세 가능 여부
- 결론: 이번 음식점은 누구 명의로 하든 “일반과세자”로 가야 합니다.
- 이유
- 음식점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은 아니나, 간이과세는 직전 1년 공급대가 합계 8,0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 예상 매출 2.5억원이면 기준 초과입니다.
- 공동사업자 여부, 대표자 중 한 명이 다른 사업에서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업장 자체의 매출 규모로 이미 간이 적용 불가입니다.
- 참고: 공동사업장은 부가세에서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원칙적으로 개인의 다른 사업장 과세유형이 이 공동사업장의 간이/일반을 결정하지 않습니다(다만 이번 케이스는 매출로 이미 일반).
2) 청년창업 세액감면(“처음 창업” 요건) 관련
- 매우 중요: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청년) 세액감면”은 통상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한 자’만 대상입니다.
- 현재 질문자께서 이미 “부동산 매매업 개인사업자”이므로, 음식점에 대해서는 질문자분 본인에게 “청년창업 감면”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업종이 달라도 ‘업종 추가/사업 확장’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않는 해석).
- 공동명의(지분 50%)로 들어가시면, 질문자분은 그 시점에 공동사업을 ‘영위한 자’가 되므로, 향후 본인 100%로 요식업을 다시 내더라도 ‘처음 창업’ 요건은 이미 충족 불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반면, 동업자분은 현재 사업 경력이 없으므로, 동업자 단독 명의로 창업하면(요건 충족 시) 동업자분에게는 청년창업 감면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 요약
- 질문자: 현 상태(기존 사업자)면 청년창업 감면 대상 아님.
- 동업자: 단독 창업 시 감면 대상 가능.
- 따라서 “내 이름으로 공동사업자에 들어가면 나중에 내 100% 가게에서 ‘처음 창업’ 감면 못 받느냐?” → 네, 사실상 이미 못 받는다고 보셔야 합니다(지금도 요건 불충족).
3) 세후 실수령액 관점 비교(공동사업 vs 동업자 단독+질문자 급여)
가정: 음식점 영업이익 9,600만은 ‘점포의 순이익(사장 급여 전)’이라고 보고 비교
- A안(5:5 공동사업)
- 질문자: 지분 50% → 사업소득 4,800만이 기존 사업소득(9천~1억)에 합산되어 높은 한계세율(국세 35% 구간 + 지방세 3.5% ≈ 38.5%)로 과세됩니다. 추가 세부담만 대략 수천만원대 중후반이 나올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지역): 사업소득 합산으로 추가 보험료도 꽤 증가(추가 소득의 대략 몇 % 수준)합니다.
- 동업자: 지분 50%(4,800만)에 대해 청년창업 감면 50% 적용 가능(요건 충족 시). 동업자분의 종합소득세 부담은 상당히 경감.
- B안(동업자 단독 명의, 질문자 근로소득 월 150만)
- 점포는 질문자 급여(연 1,800만)를 비용 처리 → 점포 과세표준은 9,600만 → 7,800만으로 하락.
- 질문자: 기존 사업소득(9천~1억)에 “근로소득 1,800만”만 추가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로 실효세부담이 낮고, 합산과세 폭탄을 상당히 줄입니다.
- 건강보험: 질문자 근로자 등록 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지만, 보수외소득(본인의 기존 사업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므로 별도 추가보험료는 계속 발생합니다. 다만 A안 대비 질문자의 추가 사업소득(4,800만)이 사라지는 만큼 건강보험 추가 부담은 B안이 더 낮아지는 경향입니다. 근로자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사업 전체로 보면 일부 비용이 점포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동업자(대표자): 단독으로 7,800만 사업소득을 신고하며, 청년창업 감면 50%를 받으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실무적 결론
- “질문자 개인의 세후(세금+건보) 부담”만 보면 B안이 유리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 “두 사람 합산의 총 세후 현금흐름” 측면에서도, 동업자분의 청년창업 감면을 극대화하는 B안이 대체로 더 유리합니다.
- 단, B안을 선택하려면 “실질에 부합”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이 실제로 공동 경영·투자·이익 공유를 하면서 서류상만 직원(최저임금 수준)으로 두고, 남는 이익을 추후 ‘배당’처럼 나눠 갖는 방식은
- 개인사업에는 ‘배당’이 존재하지 않아 세법상 부당(사후 정산·이익분여는 증여·명의신탁·소득귀속 부인 등 리스크),
- 세무조사 시 실질 공동사업으로 재분류되어 소급 과세·가산세 위험이 큽니다.
- 따라서 B안으로 가려면
- 질문자 급여는 실제 역할·책임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
- 성과급·관리자 수당 등도 근로계약서에 근거해 원천징수·4대보험 정상 처리,
- 질문자가 투자금을 댔다면 차입·이자(시가)로 구조화해 회수하는 등 “문서와 자금흐름”을 투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보너스 팁/대안
- 공동사업으로 가더라도, 청년창업 감면은 ‘요건 충족한 공동사업자 지분분’에만 적용됩니다. 즉, 계약서상 지분배분을 감면기간(최대 5년) 동안 동업자 쪽으로 다소 유리하게 설계해 총세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실질과 부합해야 하며 자금흐름 일치 필요).
- 향후 법인전환 옵션: 이익이 더 커지고 고용·확장이 필요하면 법인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기존 큰 사업소득 때문에 건강보험·누진세 완화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 숫자로 시뮬레이션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리 답변
- Q1: 이번 음식점은 간이과세 불가(매출 2.5억). 공동명의라고 해서 추가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어차피 일반과세로 시작.
- Q2: 질문자분은 이미 사업자이므로 청년창업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명의로 들어가면 ‘처음 창업’ 이력은 소멸로 보셔야 하고, 나중 100% 창업에서도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동업자 단독 명의라면 동업자에게는 감면 가능.
- Q3: 세후 실수령액 관점에서 대체로 B안이 유리. 다만 실질에 맞게 급여·성과급·투자금 구조를 정식 계약과 원천징수로 처리해야 하며, ‘사후 이익 분배’ 같은 비공식 정산은 큰 리스크.
마지막으로
- 연소득, 부양가족, 4대보험 가입형태, 실제 근무·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실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위 방향성대로 가정값(급여 수준, 지분, 투자금)을 정해 1) 종합소득세, 2) 부가세, 3) 4대보험(특히 건보·장기요양)까지 포함한 정밀 시뮬레이션을 세무사와 꼭 해보세요.
- 특히 “질문자 본인에게 청년창업 감면 적용 가능”이라고 들으셨다면, 현재의 사업자 이력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니, 적용 요건을 조문 기준으로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