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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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홈택스 사업자등록 법정대리인 문의
현재 법정대리인 동의서, 납세관리인 설정서, 사업계획서 다 제출했고요. 아산세무서에서 접수완료라고 전문 도매업인데, 혹시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이 가나요? 그리고 반려될 위험이 크나요?
김*성 님
조회 : 972건
답변 : 3건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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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1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사업자등록신청시 기재하신 연락처로 연락이 갈 것 같습니다. 요청자료 다 제출하셨으면, 반려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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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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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서류 검토 중 법정대리인에게 유선으로 동의 및 사업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동의서와 사업계획서가 실제 사업 능력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반려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도매업은 명의 대여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므로 담당 조사관의 보완 요청이나 질문이 있을 경우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 있음(자주 있음). 필수는 아니지만, 미성년자 신청 건은 동의 사실 확인 차 법정대리인에게도 전화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세관리인을 법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면 우편/연락은 납세관리인 쪽으로 가게 됩니다.
- 반려될 위험: 제출 서류가 적정하고(동의서 등), 업종에 별도 인허가가 필요 없으며, 사업장 사용권한 증빙이 갖춰져 있다면 일반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 처리 흐름: 홈택스 ‘접수완료’는 수리 단계로 들어갔다는 의미이며, 보완 요청이 없으면 보통 1~3영업일 내 ‘등록완료’로 변경됩니다. 필요 시 담당자가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반려가 나는 대표적 사유
1) 사업장 사용권한 증빙 미비: 임대차계약서, 사용승낙서, 소유자 신분증 사본 등 부족
2) 업종 인허가 누락: 식품(식품판매·수입식품 등 신고),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주류/담배, 농약 등은 사전 인허가·신고 필요
3)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문제: 동의서 서명·도장 불일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요구, 친권자 동의 범위 문제 등
4) 차명(대리)사업 의심 시 추가자료 미제출: 거래계약서/견적서, 초기 자금출처,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지금 하시면 좋은 점검
- 법정대리인·신청인 모두 미지번호 전화를 받아주세요(확인 전화 올 수 있음).
- 업종별 인허가가 필요한 품목인지 다시 확인하세요. 특히 “전문 도매업”이라도 취급 품목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장 증빙, 거래 예정 증빙(거래처 계약/견적 등)을 추가 요청 시 바로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해두세요.
품목을 알려주시면 해당 업종에 인허가 필요 여부를 바로 점검해 드릴게요. 홈택스 처리상태가 변동되거나 보완요청 문자가 오면 그 내용 공유해주셔도 대응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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