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사업자

요점만 먼저
-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원물 상태로(세척·선별·포장 등 단순 처리 포함) 본인이 직접 판매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채널(어디서 어떻게 파느냐)은 본질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 “상설 판매장을 설치했다 = 소매업으로 과세”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다른 사람의 농산물을 매입·위탁받아 함께 판매한 부분
- 의미 있는 가공·조리(예: 잼·주스·즉석식품 등)로 발생한 수입
- 농산물 외 상품 판매 수입
- 질문하신 ‘10억’ 한도는 다른 제도와의 혼동 가능성이 큽니다. 직접 재배 농산물 판매 비과세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판매 방법 관련
- 가능: 전화 주문, 전자상거래(자체몰·플랫폼), 공영도매시장(위탁·납품), 농장 직판, 직거래장터, 전통시장(장날·임시부스), 팝업 행사, 공동선별장 직거래 등
- 시장에서 팔아도 되나요? 가능해요. 다만 시장 측에서 점포 임대 시 소매업(도·소매) 업종등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 본인 생산물만 취급하고
- 원물 위주로 판매하며
- 타인 생산물·가공품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 업종은 ‘작물재배업(농업)’으로 등록하거나, 불가피하게 소매업을 함께 두더라도 매입재고·가공품 등 과세대상과 철저히 분리해 장부를 쓰세요.

실무 체크포인트
- 본인 생산물만 판매: 다른 농가 물건을 사서 함께 팔면 그 부분은 소매업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가공 여부 구분: 세척·선별·건조·단순 포장 등은 대체로 비과세 범위 안이지만, 잼·즙·차·즉석조리 등은 과세 사업소득이 됩니다(채널 불문).
- 장부 분리: 비과세(자기가 재배한 원물 판매)와 과세(매입품·가공품·기타 상품) 매출·비용을 분리해서 기록하세요.
- 부가가치세와 혼동 금지: 농산물은 대체로 부가세 면세지만, 부가세 면세라고 해서 소득세도 자동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비과세 기준은 ‘직접 재배한 원물 판매’ 여부).
- 사업자등록: 가능하면 주업종을 ‘작물재배업’으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면 추가로 진행. 시장·백화점·팝업 입점 시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 전화·온라인·도매시장만 가능한 게 아니라, 시장·장터·농장 직판 등 대부분의 채널이 허용됩니다.
- 핵심은 “무엇을 파는지(자기 생산 원물인지)”와 “타인 생산물·가공품을 함께 파는지”이지, “어디서 파는지”가 아닙니다.

케이스별로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나 세무사에게 판매 품목·채널·운영 형태를 알려주고 비과세/과세 구분을 사전에 확인하세요.